민주통합당 이상민(대전유성)의원이 29일 열린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2013추경 예산심사 전체회의에서 포항4세대방사광가속기 추경예산편성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과학벨트 부지매입비의 추경 미반영을 집중 추궁했다.
이 의원은 이날 "국민적 합의를 거쳐 추진된 과학벨트 중이온가속기사업은 총예산 4604억 원 가운데 금년까지 854억 원만 배정시켜 전체 예산대비 18.5%밖에 안 된다"면서 "특히, 부지매입비를 한 푼도 배정하지 않아 내년에도 착공하지 못할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날치기 통과된 속칭 형님예산인 포항4세대 방사광가속기는 국비지원 총예산 4000억 가운데 금년까지 총 1500억 원이나 배정됐다"면서 "심지어 이번 추경에서 다시 500억 원을 편성하여 총 2000억 원으로 예산대비 50%에 육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 "포항4세대방사광가속기는 국가재정법상 추경편성 요건에 부합되기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추경편성하고, 같은 국책사업인 과학벨트 부지매입비는 완전히 배제시킨 것은 법과 원칙에도 맞지 않는 일"이라면서 "포항4세대방사광가속기 추경예산 500억 원은 전액 삼감하고, 지난해 예산심의때 논의되었던 과학벨트 부지매입비 700억 원을 추경에 반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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