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윤조 국회의원이 지난 22일 압구정주민센터에서 열린 안보특강에서 안보와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정수희
심 의원은 "북한은 최근 로켓 발사성공과 3번에 걸친 핵 실험을 통해 미국 본토까지 발사할 수 있는 대륙간 탄도 미사일도 상당히 완성도에 근접해 있다고 할 수 있다"며 "대륙간 탄도미사일은 대기권을 지나갔다 다시 대기권으로 진입하는 기술이 필요한 것으로 북한은 아직 그 기술까지는 미치지 못했고 여기에 핵탄두의 소형화까지는 아직 가지 못했다"고 진단했다. 하지만 1~2번의 핵실험을 하면 이 기술도 가능해질 것이라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덧붙였다
그는 "미국은 북한의 대한 경제 지원으로 미국까지 침범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대화하고 있지만 북한은 계속해서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다"며 "경제지원을 많이 하면 핵개발을 포기할 것이라는 DJ정권과 북한 변화를 전제조건으로 내세웠던 MB정부의 '비핵 개방 3000'은 남북한 긴장을 계속 고조시켰다, 이런 과거 방식으로 핵 문제 해결을 풀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심 의원은 "박근혜 정부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는 북한의 핵을 인정하지 않고 대북제제에 적극 동참하는 것으로 북한에 대한 무조건적인 지원은 우선 튼튼한 안보가 전제로 깔려 있다"며 "북한의 핵문제와 안보문제는 추후의 양보도 없다, 북한과 신뢰를 통해 쌓아가면서 관계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박근혜 정부는 북한에 대한 인도적인 지원은 정치적 상황과는 무관하게 이뤄질 것이고 지난 정권의 어정쩡한 대북정책이 아닌 과거에 택하지 않은 새로운 길 즉 제3의 길을 통한 방법으로 펼쳐질 것"이라며 "신뢰를 통해 하나하나 작은 것부터 큰 것으로 옮겨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외교통상부 차관보를 지낸 정통 외교관 출신으로 30여 년 간의 외교관 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강연을 펼친 심윤조 의원은 끝으로 최근 북한의 도발 위험성 등 불안한 안보현실을 걱정하는 주민들에게 "정부를 믿고 따라 주길 바란다"며 "방심하면 안 되지만 그렇다고 불안해 할 필요도 없다, 의연하게 대처해 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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