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이 인터넷 여론 조작을 한 것에 이어 이번엔 민간인 사찰을 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안티 박근혜' 카페를 운영한 누리꾼의 아버지에게 국정원 직원이 직접 경고를 한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오마이뉴스> 팟캐스트 방송 <이슈 털어주는 남자>(이털남)는 연일 잡음이 끊이지 않는 국정원에 대해 국정원 소관 상임위인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민주당 정청래 의원을 인터뷰했다.
이날 정 의원은 국정원이 '과잉충성'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국정원이 주도하고 있는 '사이버테러방지법' 제정 움직임에 대해 "국정원이 민간영역까지 사찰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이버사찰법"이라면서 "국정원이 신뢰를 얻을 때까지 할 수 없다"는 뜻을 밝혔다.
아래는 정 의원의 주요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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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의 과잉충성. 박근혜 대통령도 싫어할 것"
"(국정원의 민간인 사찰과 정치 개입 의혹에 대해) 과잉충성이다. 오히려 박 대통령이 싫어하지 않을까 싶다. 어제 청와대 만찬에서 대통령에게 직접 국정원 문제를 얘기했다. 제 느낌은 원세훈 원장 체제를 손보려고 하는 것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들었다. 또 '남재준 원장이 국내정치개입에 대해서 전향적인 자세를 갖고 있는 것 같다'고 얘기했더니 바로 본인도 동의를 하더라. 그래서 지금 원세훈 원장 체제의 국장들을 교체하고 한 번 해보겠다는 의지는 있어보였다."
"(원세훈 전 원장이 국내정치 개입할 의지 없을 것이라고 진단한 것과 관련해) 사과를 드릴 일이라고 생각한다. 저 뿐만 아니라 박지원 대표, 박영선 의원도 깜박 속았다. …이 분이 앞에서 하는 말(정치 개입 한 적이 없다는)은 다 믿기가 어렵다. 작년에 국정원장 퇴임하자마자 도피성 유학을 간다는 첩보가 있었는데 그것도 딱 잡아뗐다. 어쨌든 국정원장 끝나자마자 출국금지 당하는 수모를 겪는데 본인이 자초한 측면이 굉장히 크다. 어디서 뭘 하시는지는 잘 모르겠고 개만 집을 지키고 있다는 얘기가 있다."
"사이버테러방지법은 사이버 사찰법"
"(서상기 정보위원장이 발의한 사이버테러방지법에 대해) 국정원이 공공영역의 사이버테러를 담당하는데 민간영역까지 할 수 있도록 허용하자는 것이다. 사이버 사찰법이며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기는 법이다. 국정원이 국민의 신뢰를 받는 기관으로 거듭나기 전에는 설령 이것이 필요하다 할지라도 국민적 동의를 얻을 때까지 할 수 없다. 지금도 이렇게 살 떨리는 상황인데 날개를 달아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 수요일 고정코너 '장윤선의 소소한 특종'에서는 민주당 대선평가보고서에서 통째로 누락돼 공개되지 않은 내용, 대선 협력도 수치와 4개의 의결문을 최초 공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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