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듣는 서기석 헌법재판관 후보자서기석 헌법재판소 재판관후보자가 10일 오전 국회 법사위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권우성
"내가 삼성으로부터 특혜를 받은 것은 전혀 없다. 황백 전 제일모직 부사장 등 친구들도 고등학교 동기동창으로 만난 것이지, 삼성 임원으로 만난 것이 아니다. 삼성 특혜 의혹은 동의하기 힘들다."10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서기석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한 말이다. 그는 억울한 듯 단호하게 말했다.
하지만 인사청문회에서는 삼성과 경남고에 관련된 의혹이 쏟아졌다. 주로 야당 의원들에 의해 제기된 이 지적들은 <오마이뉴스>가 첫 보도한 타워팰리스 특혜분양 의혹을 비롯해 보증금 3000만 원짜리 헬스클럽 회원권, 골프장 회원권, 주식, 장녀의 취업까지 다양했다. 이춘석 민주통합당 의원은 "왜 후보자가 관련된 모든 의혹에는 삼성이 따라다니는 것인가"라고까지 말했다.
이런 지적들은 서 후보자가 삼성으로부터 관리를 받았고, 그것이 지난 2008년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배임 혐의 항소심에서 재판장으로서 1심과 대법원과 달리 '완전 무죄'를 선고했던 판결로 수렴됐다. 서 후보자는 당시 판결에 대해 "법과 양심에 따라 법리대로 한 판결로 전혀 거리낌이 없다"고 말했다.
[타워팰리스 특혜분양 의혹] "상당한 시세차익 얻은 것 사과"서 후보자는 타워팰리스 특혜분양 의혹(
<오마이뉴스> 첫 보도 보기)에 대해 미분양 상태였던 물량을 샀던 것으로 특혜분양은 아니지만 공직자 재산신고에서 누락된 점과 1억8천만원 시세차익을 얻은 점에는 사과했다.
그는 배우자가 2001년 동네 지인으로부터 물건을 소개받았는데, 후보자도 함께 둘러보았지만 사지 말자고 했음에도 배우자가 상의 없이 계약했다고 해명했다. 이후 2002년 후보자가 알게 되어 현재 살고있는 경남아파트와 타워팰리스 둘 중 하나를 처분하기로 하고 부동산에 내놨는데, 2002년 12월 타워팰리스가 먼저 팔렸다고 말했다.
자금의 출처와 관련, 계약금과 1차 중도금은 배우자의 지인 2명과 장모님으로부터 빌렸고, 2·3차 중도금은 대출을 받았다고 해명했다. 그는 배우자의 통장거래 내역과 대출 자료를 의원들에게 제출했다.
서 후보자는 "2002년 재산신고에 분양권 보유가 누락된 것은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이지만, 경우가 어찌되었건 잘못을 사과한다"면서 "결과적으로 의도한 바와 달리 상당한 시세 차익을 얻게 된 점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시세 차익으로 삼성생명 대출금을 갚았다고 신고했음에도 근저당권이 지금까지 설정되어 있는 데에는 "당시 변제하고 말소해야 하는데 다음에 혹시 돈을 빌리면 그 근저당권을 유용하기 위해서 놔뒀다가 잊어버렸다"면서 "사실 그걸 뒤늦게 발견하고 말소하려고 하니까 또 오해를 받을까봐 말소를 못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서기호 진보정의당 의원은 "당시 타워팰리스 내사가 시작된 것이 2003년 1월이고 후보자의 매각은 2002년 12월이다, 내사 가능성 정보를 입수해서 급하게 처분한 것 아니냐"라고 물었고, 서 후보자는 부인했다.
[헬스클럽 반트 회원권]서 후보자의 배우자와 장녀는 타워팰리스 단지 내에 위치한 헬스클럽 '반트'의 회원권을 각각 가지고 있다.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이 이 회원권의 취득 경위를 묻자 서 후보자는 "동네에서 가장 가까운 헬스클럽이다, 주민들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이라고 답했지만, 이 헬스클럽은 삼성 계열사인 호텔신라에서 운영하는 곳으로 보증금이 3천만 원이 넘고 연 사용료도 250만 원이 넘는 최고급 클럽이다.
장녀의 회원권 구입 자금을 묻는 전해철 민주통합당 의원의 질문에 서 후보자는 "사실 아내가 가지고 있던 회원권을 딸이 사용하고 싶다고 하니까 아내와 딸이 매매계약서를 체결하고 딸이 이용했다"면서 "이후 딸이 외국에 나가게 되면서 팔았다, 팔아서 아내가 매매대금을 회수했다"고 말했다.
[골프클럽 회원권과 주식] "삼성 주식 소유했지만 특별한 취득 경위 없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