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그포르스 복지국가와 잠정적인 유토피아> 저자인 홍기빈 박사 강연회복지국가국민운동에서는 지난 23일 오후 2시 <비그포르스 복지국가와 잠정적인 유토피아> 저자인 홍기빈 박사를 모시고 강연회를 진행하였다.
김시나
복지국가국민운동에서는 지난 23일 오후 2시 <비그포르스 복지국가와 잠정적인 유토피아>의 저자인 홍기빈 박사를 모시고 강연회를 진행했다. 강연자는 "스웨덴의 복지국가 건설과정은 세련된 사회화의 과정"이었다고 설명했다. 스웨덴은 복지를 바라보는 기존 시각인 시혜의 개념에서 벗어났다. 그리고 복지국가 건설의 정당성을 산업 발전에 맞는 세련된 사회를 끊임없이 진화하는 과정에서 찾았다. 산업기술은 계속 발전하고 이와 함께 인간 제도도 계속 발전해야 한다. 이에 유토피아란 한번만 달성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회의 상황과 모습에 맞게 지속적으로 변모하는 것이다.
산업기술의 변화에 따라 사회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 모른다. 산업 기술과 사람들의 사화 변화에 대한 열망을 종합하면 우리가 꿈꾸는 이상형의 사회 모습을 그릴 수 있다. 비그포르스는 사람들의 지적 능력과 상관없이 사회를 구성하는 보통사람들이 가진 불편한 문제를 개선해 나가면 조화로운 사회가 이뤄지고 계속 이 과정을 진행해 나간다고 했다.
스웨덴이 보편적 복지의 첫 시작을 열수 있었던 것은 1930년대 저출산 고령화의 인구문제의 발생이다. 여성의 취업은 증가하였는데 전통적 가정 모습이 개선되지 않음에 여성들이 일과 가정에 대한 역할 부담으로 출산을 꺼렸기 때문이었다. 아이보다 사회활동 등에 중요한 가치를 두도록 여성들의 인생관이 변화되자 해결 방법을 육아수당을 모든 아이에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지급하는 획기적인 방법으로 찾았다. 사회의 변화로 인해 나타난 문제를 경제적 요소와 함께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찾은 것이다.
누구나 복지의 수혜를 받고 싶어 하나 막상 수혜의 직접 대상이나 계층이 되지 않으면 나와 상관없는 일로 생각한다. 또한 복지의 혜택은 없이 부담의 의무만 지운다면 복지 확대에 찬성할 사람은 없다. 복지가 대중운동이 되려면 모두가 복지확대에 동의하는 생각의 확산이 이뤄져야 한다. 일부 행정 관료나 전문가가 손익 계산에 의해 혜택의 수치로 주도하는 복지 논쟁은 우리에게 불어 닥친 복지 바람을 줄어들게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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