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대통령은 지난 2월 24일 자정을 기해 임기를 끝마쳤다. MB정부가 벌인 대표적인 사업 중 하나로 '4대강 살리기 사업(이하 4대강 사업)'을 꼽을 수 있다. 사업의 이름은 4대강 살리기 사업이지만 모순적이게도 4대강에 대한 문제는 공사가 끝난 지금까지도 끊이지 않고 있다.
MB정부는 애초에 4대강사업의 효과로 크게 홍수와 가뭄 예방, 수질개선 및 생태계 복원, 일자리 확보 등을 제시했었다. 4대강 공사가 마무리 된 지금, 정부가 주장했던 것과 비교하면서 무엇이 문제인지 살펴보자.
1. 졸속 평가와 무리한 공사
4대강 사업은 준비 과정에서부터 졸속적이었다. 4대강 사업의 필요성으로 국토해양부가 제시한 '죽어가는 강'의 모습은 우리나라 강이 아닌 1987년 미국 시애틀에서 찍은 사진이었다. 그리고 4대강 사업은 22조원이 드는 거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환경영향 평가서를 2009년 7월 두 달도 채 되지 않는 기간에 뚝딱 완성하였다.
그리고 4대강 사업은 뭐가 급한지 2010년 '4대강 예산'이 국회에 통과되기도 전인 2009년 11월 첫 삽을 뜬 후로, 2011년 말 완공을 목표로 세차게 강행되었다. 공사 현장에서는 '10년에 할 일을 1년에 한다'는 말이 나돌았고, 강물이 급속히 불어나 공사를 할 수 없는 여름 장마철을 대비해 오전 6시에 시작해 다음날 오전 5시까지 하루에 23시간씩 공사를 진행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펌프카 운전기사가 전복사고로 숨지고, 덤프트럭 운전기사가 뇌출혈로 사망하는 등 사건 사고로 20명이 넘는 노동자가 사망하였다. 그리고 빠른 완공을 위해 낙동강 35공구에서는 인근의 1117 공병부대가 동원되어 물의를 빚기도 했다.
2. 홍수와 가뭄 예방
MB정부는 연간 홍수 피해액이 평균 2조 7천억원이고 복구비가 4조 3천억원에 달하므로 4대강 사업을 하는 것이 이득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2004년 통계 자료에 따르면 홍수 피해액 중 4대강 본류와 같은 국가하천이 차지하는 비중은 3.6%에 불과하다. 대부분의 피해는 지방하천과 산사태와 계곡의 범람이 잦은 강원도 산간 지역에서 발생하는데 4대강 사업과는 무관한 지역이다. 따라서 홍수 피해를 줄이려면 지천과 샛강에 제방을 정비하고 산골 지역에 저수지를 만들거나 배수시설을 개선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리고 MB정부는 우리나라를 '물부족 국가'로 홍보하며 4대강 공사를 통해 물그릇을 키워 물부족에 대비하자고 주장하였다. 실제 우리나라가 물부족 국가인지는 불분명하지만, 부분적으로 물이 부족한 지역이 있다. 수도 공급률이 채 50%도 안되는 면 단위 이하 산간, 도서지방이 그러하다. 하지만 이 지역은 4대강과는 멀리 떨어진 곳으로 물부족에 대비하려면 지하수 개발이나 빗물 저장 탱크 등을 만들어 갈수기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가뭄에 도움이 된다는 것도 설득력이 약하다. 4대강은 애초에 마른 적이 없을 뿐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가뭄이 심한 지역과 4대강 공사 지역은 전혀 일치하지 않기 때문이다. 가뭄에 대비를 하려면 가뭄이 심한 지역에 저수지를 만들거나, 4대강 지천에 대한 관리를 보강해야 한다. 실제로 4대강 사업이 끝난 지난 2012년 5~6월, 평년의 38.7%에 그친 강수량으로 가뭄이 심했는데 이에 대한 효과는 미약해서 일부 농지는 말라버렸다. 16개 대형 보에 13억 톤이나 되는 물이 있었지만 물을 멀리 보낼 수 없어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한 것이다.
3. 수질개선 및 생태계 복원
MB정부는 4대강 사업이 수질개선과 생태계 복원에도 도움이 된다고 홍보했었다. 강에 오염원이 있어도 전체 물의 양이 많아져서 그만큼 수질이 개선되고, 그로 인해 생태가 복원된다는 논리였다. 하지만 실제 보가 완성된 후로 수질은 더욱 악화되었다.
강물의 수질은 물의 양 보다는 유속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다. 4대강 사업으로 낙동강 유역에 8개의 보가 생기면서 강물의 흐름은 최대 1/10으로 줄어들었고 일부 구간에서의 수질은 공업용수 수준으로 떨어졌다. 애초에 강을 6m 깊이로 만들기 위해 강바닥의 모래를 파내는 준설작업 자체가 수질을 악화시키는 행위이다. 강바닥 밑에 있는 오염퇴적토로 더렵혀질 뿐 아니라, 강바닥 모래 표면에 있는 유기물을 분해하는 미생물들 또한 사라지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보의 설치로 유속이 줄어든 반면, 유기물의 분해는 더욱 어려워지고 산소공급이 줄어들어서 적은 오염원에도 물이 썩기 쉬운 환경이 되어버린 것이다. 작년 2012년 여름 영산강, 낙동강, 한강, 금강 등 국민의 식수원인 4대강에 녹조가 크게 번져 <녹조라떼> 라는 신조어가 생길 정도로 문제가 심각했다.
그리고 생태계는 더욱 열악해져 4대강 곳곳에서 물고기들이 집단 폐사하기도 했다. 4대강 공사가 한창인 2010년 공주 금강보 부근에서 발생한 물고기 집단 폐사에 대해 정부는 공사 중 일어난 일시적인 현상이라 둘러댔는데 공사가 끝난 후인 작년 10월과 올해 2월에도 공주보 인근에서 또다시 폐사한 물고기들이 발견되었다.
4. 일자리 창출
MB정부는 4대강 사업을 추진하면서 34만개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실제 늘어난 일자리는 1만 여개에 불과했고, 대부분이 4대강 공사가 끝나면서 사라진 임시직이었다. 오히려 4대강 공사를 하면서 국공유지인 하천둔치에서의 농사를 전면 금지해 2만 4천 여명의 농민들이 일터를 잃었고, 강에서 골재를 채취해 생계를 유지하던 노동자 700여명도 직장을 잃었다. 2010년에는 낙동강에서 20년 넘게 골재채취를 해온 사업자 대표가 정부를 비난하는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했다,
그리고 우리나라 유기농업의 시작지인 경기도 양평군 두물머리에서는 유기농을 하던 농민들을 내쫓고, 그 지역에 축구장과 자전거 도로와 같은 편의시설을 만들려고 했었다. 이에 농민들과 종교인들, 시민들이 함께 싸워 결국은 농사를 짓지는 못하게 되었지만 생태지역으로 보존하기로 지자체와 합의하였다.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4대강 사업으로 오히려 많은 농민들이 일터를 잃게 되었다.
5. 부실설계와 보의 안정성
지난 1월 4대강 사업이 총체적 부실이었다는 감사원의 2차 보고서가 언론을 통해 공개 되었다. 2010년과 2011년에 진행한 1차 감사에서는 4대강 사업의 타당성이나 환경파괴 우려 등에 대해서는 별문제가 없다고 결론 내렸는데 정권 말기에 작성한 2차 보고서에서는 상반된 평가가 담겨 있었다.
감사원의 2차 보고서를 보면, 보 자체의 내구성 문제, 수문의 안정성 문제, 수질 관리의 미흡, 불필요한 준설로 인한 예산 낭비, 둔치 관리 미흡 등 크게 5가지 문제들이 지적되었다. 전체 16개 보 중 무려 15개 보에서 안정성 문제가 제기되었고, 낙동강 함안보와 합천보 등에서는 보의 하단 일부가 빠른 물살에 침식되는 '세굴현상'이 발견되어 장기적으로는 보가 붕괴 우려까지 있는 상황이다. 지난 3월 19일 한 지역신문에서 낙동강 안동보의 경우 붕괴위험 직전이라고 보도하기도 했다.
6. 재벌기업들의 담합
4대강 사업에서 애초에 경쟁입찰을 하지 않고 턴키공사방식(건설업체가 공사를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지고 마친 후 발주자에게 건네주는 방식)을 통해 업체를 결정하였다. 그 과정에서 건설사들이 담합하여 4대강 사업의 평균 낙찰률이 97.5%에 이를 정도로 이미 사전 합의가 되어 있었고, 사업비를 약 4조 원가량 부풀렸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작년 5월 공사구간 낙찰자를 사전에 합의한 혐의로 8개 건설사에 과징금 1115억 여원을 부과했는데 이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최근 새정부 들어서 4대강 사업의 담합 비리 조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한솔그룹에서 담합 사실을 시인하기도 했다.
7. 그 외 문제들
이 외에도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4대강 공사 전에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것들도 많이 있다. 천년에 걸쳐 구불구불하게 형성된 강을 일직선으로 만들고 강바닥을 파내는 과정에서 일부 구간에서는 물의 속도가 빨라져 2011년 경북 칠곡군 왜관읍 호국의 다리가 무너지기도 했다. 그리고 경북 상주시 낙단보 인근에 거주하는 한 주민이 물의 낙차로 인한 소음으로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걸어 배상을 받기도 했다. 그리고 한국수자원공사는 지난 3년간 경인운하와 4대강 사업을 통해 각각 2조 원와 8조 원 가량의 부채가 증가했다. 수공의 부채는 정부의 정책 실패에 기인한 만큼 앞으로 국민들 세금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매우 큰 상황이다. 그리고 부채를 근거로 민영화를 할 가능성 또한 우려되는 부분이다.
마치며
이명박 전대통령은 지난 2월 19일 마지막 퇴임연설에서도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수자원관리의 성공사례로 언급하며 자화자찬 했다. 그리고 감사원의 2차 보고서에 대해서는 아직 판단하기 이르다며 둘러댄 반면, 이미 4대강 사업이 마무리되기도 전인 2011년 말부터 2012년 6월까지 3차례에 걸쳐 120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포상을 했었다. 최고의 유공자에게 수여한다는 정부훈장도 심명필 4대강 추진본부장을 비롯해 건설사 현장 소장 등 총 120명에게 수여하였다.
4대강 사업은 정권이 바뀌었다고 끝난 것이 아니다. 현재도 문제지만 앞으로 다가올 더 큰 재앙을 막기 위해서라도 전면 재평가를 해야 한다. 그리고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시라도 빨리 원상복구 하고 그와 관련된 책임자들에 대해서는 철저한 문책이 있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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