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장 모습
남소연
안에서 대립이 계속되는 사이 북한은 '키리졸브' 한미연합 군사훈련에 반발해 5일 정전협정 백지화까지 선언했다. 소식을 접한 국민의 불안감은 한 때 극도로 치솟았다. 하지만 여전히 정부와 여야는 문제를 풀기위한 노력을 하기보다 서로의 잘못만 탓하고 있다.
정부는 여야의 계속되는 발목잡기를 탓하며 정부조직 개편안과 장관 임명 통과를 몰아붙이고 있다. 반대로 여야는 대화와 소통 없는 정부의 일방통행을 지적하며 그 안에서 서로의 힘겨루기에 들어갔다. 결국 기존의 틀을 깬 새로운 정부와 정치를 기대했던 국민들은 벌써부터 걱정과 불안에 빠졌다.
김종훈 전 미래창조과학부장관 후보자까지 끌어들이며 꿈꿨던 박 대통령의 정부조직은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정부조직 개편은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미리 여야와 소통을 가졌다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분명한 것은 김 전 후보자의 사퇴로 박근혜 정부는 시작부터 치명적인 타격을 입었다.
국회의원 연금법 폐지 약속은 잊어버린 국회
관료들이 즐겨 쓰는 좌우명 중 대인춘풍 지기추상(待人春風 持己秋霜)라는 말이 있다. 이는 중국 명말 쓰인 채근담에 실린 구절로 "남을 대할 때는 봄바람처럼 너그럽게 하고 자신에게는 가을 서릿발처럼 엄격하게 하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하지만 지금 정부를 몰아치는 여야의 행동을 보면 이와는 정반대다.
올해 1월 초 국회의원 연금법(대한민국헌정회육성법) 예산안 통과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국민들의 분노는 치솟았다. 이에 맞춰 여야는 한 몸이라도 된 듯 원내 브리핑을 통해 단지 예산안만 통과됐으며 연금법 자체가 통과된 것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실제 연금법은 20년 넘게 각종 특권을 덧붙이며 지속되어 왔다.(
국회의원 연금법 변천사 관련 기사) 상식을 벗어난 법이 지속될 동안 여야는 누구 하나 모순을 지적하지 않았다. 이러한 사실이 퍼지며 논란이 계속되자 여야의원들은 서둘러 연금법 폐지와 국회쇄신에 대한 입장을 전한다.
1월 14일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정치쇄신은 꾸준히 진행될 것"며 "국회가 개회되면 국회에서 입법까지도 논의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민주통합당 박홍근 비대위원도 16일 모두발언에서 "작년 여야가 국회쇄신특위에서 합의한 사항이 있다. 4가지(연금법포함)이다. 이번 1월 임시국회에서는 반드시 이 문제를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들은 이 같은 보도를 접하고 이번에는 진실로 여야가 힘을 합쳐 국회의원 연금법을 비롯한 특권들을 내려놓을 것으로 믿었다. 그리고 그 후 연금법은 어떻게 되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