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영 복지부장관 후보, 다운계약서 작성에 개입했나

[인사청문회] 10억에 판 아파트, 2억대로 신고... "매입자가 한 것, 세금 다 냈다"

등록 2013.03.06 12:11수정 2013.03.06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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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표 복지공약 후퇴' 해명하는 진영 후보자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6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4대 중증질환·기초노령연금 등 박근혜 대통령 대선공약의 말 바꾸기 논란에 대해 "대선은 캠페인으로 캠페인과 정책은 약간 차이가 있다"고 해명하고 있다.
'박근혜표 복지공약 후퇴' 해명하는 진영 후보자진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6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4대 중증질환·기초노령연금 등 박근혜 대통령 대선공약의 말 바꾸기 논란에 대해 "대선은 캠페인으로 캠페인과 정책은 약간 차이가 있다"고 해명하고 있다.남소연

진영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가 자신의 아파트를 팔면서 '다운계약서' 작성을 묵인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최동익 민주통합당 의원은 6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진 후보자가 2004년 용산 신동아아파트를 10억4000만 원에 팔았지만 매입자가 2억1500만 원으로 신고할 때 인감도장을 찍어줬다"고 주장했다. 실제 금액보다 거래가격을 축소 신고하는 '다운계약서' 작성에 진 후보자가 관여했다는 것이다.

최 의원실이 용산구청 등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진 후보자의 부인 정아무개씨는 그해 5월 자신의 소유 아파트 1채를 2억1500만 원에 팔았다고 신고돼 있다. 이 신고금액은 국토해양부의 부동산거래자료에 쓰인 것과도 일치했다. 하지만 아파트 매매계약서에 쓰인 실거래가는 10억4000만 원이었다.

이 경우 부동산 거래신고는 진 후보자 쪽이 아닌 아파트를 산 사람이 해야 했지만, 여기에는 진 후보자의 인감 증명도 필요하다. 이 때문에 최 의원은 진 후보자가 정씨의 허위 신고를 묵인했다고 주장했다.

진 후보자는 "저희는 10억4000만 원 다 신고했고, 저나 집사람도 (축소신고한 내용에 도장을) 찍은 적이 없다"며 "잘못된 자료이고, 저희는 양도소득세를 다 냈다"고 해명했다. 이어 그는 "어디서 나온 자료인지 모르겠지만, 아파트를 산 부부가 지분을 나눴다는데 그 일부(내용)만 나온 게 아닌가 싶다"며 "제가 시정할 게 아니라 매입자가 한 것"이라고 말했다.
#진영 #청문회 #다운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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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정치부. sost38@oh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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