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기출 푸른아시아 사무총장.
최방식
오 총장은 지난 4일 정오 서대문 인근 한 음식점에서 기자와 가진 대담에서 GCF사무국 유치를 놓고 국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오해와 왜곡' 말잔치의 폐해를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국제 사회의 기후변화 저지노력에 진지하게 동참할 것"을 한국 정부와 시민사회에 촉구했다.
그는 "한국 정부와 인천시가 GCF사무국 유치를 놓고 '제 논에 물대기'식 홍보활동을 펴면서 말썽이 시작됐다"며 "'녹색성장' 이데올로기에 근거한 환경외교라는 정부의 말잔치 뒤 세계은행 같은 거대기금이 들어오고 그 기금을 활용한 파생금융이 번성할 것이라는 '낭설'이 양산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가 가장 놀란 것은 'GCF사무국' 유치 뒤 2020년까지 기금 8300억 달러가 모일 것이라고 추정한 국내 언론보도. 그는 이 천문학적 기금이 국내로 들어와 마치 한국이 수탁관리자라도 되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키게 하고 있다며 터무니없는 '오해'를 조장하지 말 것을 주문했다.
당사국 총회에서 결론이 난 사안은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00억 달러를 모은다는 단기자금'과 '2020년까지는 매년 1천억 달러의 기금을 적립한다는 장기자금' 언급뿐. 2020년까지는 적어도 1천억 달러를 모으겠다는 결의가 어떻게 2014년부터 2020년까지 매년 1천억달러를 모은다는 식으로 둔갑했는지 기가 막힐 뿐이란다.
이런 보도가 나간 뒤 시민사회와 진보 정치권이 문제를 제기하자, 정부는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했다는 지적이다. 그는 "사무국이 아직 구성되지 않은 데다 이사회와 의장도 임시다보니 대응이 쉽지 않아 폐해가 클 것"이라고 우려했다.
따라서 오 총장은 사무국에 수백수천 명 인력이 들어온다는 주장부터, 송도의 부동산 값이 크게 뛰어 오를 거라는 소문, 매년 수천억 원대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관변연구소의 추정 등은 'GCF 기금 창립과 사무국 한국 유치'의 본질을 왜곡하고 가리는 실망스러운 잿밥이자 부작용이라고 단언했다.
파생 금융 기대에 부동산투기까지... '본질 왜곡'그는 단기자금 3백억달러와 관련해 "2012년까지 확보키로 했으며 세계은행이 3년간 신탁하기로 결정돼 있다"고 언급했다. 선진국이 이미 243억 달러를 냈다는데 그 돈이 어디 있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상태란다. 그는 2012년 도하 당사국 총회 때 개도국들의 문제제기로 드러난 건데, 유무상으로 기존에 지출하던 공적원조(ODA)를 포함시켰을 것이라는 주장을 폈다. 목표치의 10%도 안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2020년까지 매년 1천억 달러를 모으기로 한 장기자금과 관련해서도 그는 "GCF가 모금활동을 하되 관리까지 할지는 아직 결론이 안 났다"고 주장했다. 그는 "GCF(사무국)를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산하기구로 할지, 아님 당사국총회 산하 기구로 할지도 역시 미정"이라며 "선진국은 전자를, 개도국은 후자를 주문하며 이견이 팽팽하다"고 말했다.
오 총장은 온난화 피해를 방지하려면 100조 달러 이상의 재원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그는 "이를 위해 당사국 총회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대비 평균 5.2%감축(의무)'하도록 규정한 교토의정서 효력을 2019년까지 연정키로 결의했지만, 미국·러시아·캐나다·뉴질랜드와 일본 등이 의정서를 인준하지 않아 목표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산화탄소를 60% 이상 감축해야 이 목표를 이룰 수 있는데, 기껏 15%밖에 줄일 수 없으니 큰 문제란다. 따라서 GCF기금을 활용해 저개발국·개도국 모두 감축의무를 수행할 '2020년 이후 체제'를 2015년까지 만들어내야 대재앙을 막을 수 있는 긴박한 국면이라는 것이다.
기후변화로 가장 큰 피해를 보는 몽골의 경우 지난 40년간 기온이 2.1℃올라 전국토의 91%(애초 46%에서)가 사막화됐으며, 호수와 강이 각각 1천여개, 샘이 2천3백여개 사라져버렸다는 몽골 녹색환경지속가능개발부(바트 볼트 국제협력국장, 28일 국회도서관 토론회서 주장)의 주장이 이를 뒷받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