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4일 대국민담화 발표에서 "방통융합에 어떤 정치적 사심도 없다"면서 "국민에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권우성
이어진 발언은 자신의 정부조직법 개정안 원안 통과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야당 주장대로 언론장악의 가능성은 없다는 내용이었다. 박 대통령은 미래창조과학부의 방통융합 구상에 대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어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서 국민의 삶을 더 나아지게 만들겠다는 목적 이외에 어떠한 정치적 사심도 담겨있지 않다"며 "일부에서 주장하는 방송장악은 그것을 할 의도도 전혀 없고 법적으로도 불가능하다"고 단언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그 문제는 이 자리에서 국민 앞에서 약속드릴 수 있다"며 "대통령으로서 국가와 국민을 위한 충정의 마음을 정치권과 국민들께서 이해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우리 경가 한 단계 더 도약하고, 질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려면 반드시 과학기술과 방송통신의 융합에 기반 한 ICT 산업 육성을 통해 국가성장동력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것은 저의 신념이자 국정 철학이고 국가의 미래가 달려 있는 문제"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저는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국가의 미래를 위해 이 문제만큼은 물러설 수 없다는 절박한 심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굳이 원안을 고집하진 않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박 대통령은 "그동안 야당이 우려하는 대표적인 사항을 많이 받아들였다. 그 결과 많은 부분에서 원안이 수정됐고, 이제 핵심적으로 본질적인 부분만 남겨놓은 상황"이라며 "이것이 빠진 미래창조과학부는 껍데기만 남는 것이고 굳이 미래창조과학부를 만들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국민을 위해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라고 했다.
현재까지 지상파 방송과 케이블 종편 등 보도 관련 방송 소관은 방송통신위원회에 남긴다는 여야의 협상의 합의점까지는 인정할 수 있지만, 인터넷TV(IPTV), 종합유선방송국(SO), 위성방송 등 비보도 방송 분야도 방통위에 남겨두자는 야당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
박 대통령은 "지금은 국민들이 출퇴근하면서 거리에서 휴대폰으로 방송을 보는 세상"이라며 "이렇게 이미 방송과 통신이 융합된 현실에서 방송정책과 통신정책을 분리시키는 것은 시대의 흐름에도 역행하는 것이고 방통융합을 기반으로 ICT 산업을 우리의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기도 어렵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그것을 통해서 새로운 시장과 서비스를 만들고 질 좋은 일자리도 창출하겠다는 새 정부의 국정운영도 차질을 빚게 된다"고 야당을 향해 경고했다.
박 대통령은 "이미 수많은 소셜미디어들과 인터넷 언론이 넘치는 세상에 정부가 방송을 장악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며 "과거의 생각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본질에서 벗어난 정치적 논쟁으로 이 문제를 묶어 놓으면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피해는 국민에게... 정치가 권리까지 가져갈 순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