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1일(이하 현지시각) 연방 정부의 예산 자동 삭감 안에 서명함으로써 이른바 시퀘스터(지출 삭감)가 현실화됐다.
이에 따라 오는 9월로 끝나는 2013회계연도 안에 연방 정부의 지출을 850억 달러 자동 삭감하는 조치가 공식 발효되었으며, 공직 공무원의 일시 해고와 공공기관의 축소 등에 따른 국내외적 혼란과 충격이 불가피하게 됐다.
이에 앞서 오바마 대통령과 의회 지도부는 백악관에서 시퀘스터를 막기 위한 막판 대타협을 시도하였으나 실패로 끝났다. 오바마 대통령은 협상이 실패로 끝난 뒤 "의회 지도부에 지출 삭감은 경제를 어렵게 하고 일자리에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바로잡아야 하며 협상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면서 "그러나 이러한 상황(실패)은 공화당의 선택"이라고 공화당을 비난했다.
하지만 미치 맥코넬 공화당 상원 원내 대표는 회동을 마친 뒤 "시퀘스터는 어쨌든 그(오바마)의 생각"이라며 "지출을 줄이는 것이 최선의 방법은 아니라는 데 모두 동의했지만,(이제는) 정부의 지출 중독을 다루어야 할 시간"이라며 오바마 행정부를 비난했다.
같은 공화당의 존 베이너 하원 의장도 "하원은 시퀘스터를 막을 계획을 준비했었다"면서 "그러나 오바마 대통령은 이미 지난 1월 초에 세금을 올렸다"며 "이제는 행정부의 지출 문제를 논의해야 할 것"이라며 오바마의 세금 인상 안에 비난의 화살을 날렸다.
국방, 항공, 교육 등 정부 기관 인원 축소 불가피... 재타협에 나설지 주목
시퀘스터의 발동에 따라 당장 460억 달러에 달하는 국방비 예산의 삭감이 불가피해 군사 관련 인력 4만6천 명을 일시 해고해야 하는 등 미국의 기존 군사력 유지에 상당한 차질이 불가피해 보인다.
또한, 연방항공청(FAA) 직원 4만7천여 명이 무급휴가를 떠나야 하고 세관, 연방교통안전청(TSA) 직원들도 일시 해고나 무급 휴가가 불가피해 공항이나 항구에서 수속이나 물품 검사가 장기화하는 등 일반 시민들의 불편도 증대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 밖에도 육류검사 직원 8천여 명 이상이 무급휴가를 떠나야해 육류 공급에도 차질이 발생하고 공공 교육 프로그램 축소와 폐지에 따라 교육 관련 부문에도 상당한 피해가 발생하는 등 공공 기관 운영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번에 현실화된 지출 삭감안(시퀘스터)이 그대로 진행될 경우 실질적으로는 한 달 후인 4월부터는 미국 국내 경제에 막대한 타격을 입힐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따라서 그 이전에 백악관과 공화당이 극적인 타결점을 찾을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도 "앞으로 상, 하원 의원들을 개별적으로 접촉할 것"이라고 밝혀 경제에 미칠 파국을 막기 위한 재타협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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