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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지어 지난 대선 당시 '경제민주화와재벌개혁을위한연대'를 조직해 경제민주화에 앞장섰던 김병권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새사연) 부원장은 "재벌개혁은 이미 물 건너갔다"고 단언했다.
"경제민주화는 서브 과제 정도로 해서 될 게 아니에요. 공개적으로 전면에 내놓고 국민 상대로 여론 조성해 나가면서 해도 될까 말까인데. 현오석 경제부총리 후보자나 조원동 경제수석 내정자도 전형적인 시장주의자에 경제민주화 의지가 없는 인물이고. 경제팀 인선과 국정과제가 맞물려 경제민주화는 사라졌다고 봐야 해요."'사람'이 미치는 영향은 '내용'에서도 드러난다. 김상조 교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집단소송제 적용 범위가 크게 축소된 것과 함께 '다중대표소송제'가 빠진 데 주목했다.
"다중대표소송제는 견제할 주주가 없는 비상장회사에서 모회사 주주들이 대표소송을 통해 일감 몰아주기 등 총수일가 사익 추구를 견제하도록 하는 장치예요. 재계에서 가장 반발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걸 뺐다는 건 다른 것도 뺄 수 있다는 신호를 준 셈이에요.""복지 공약 후퇴는 재원 탓... '지하경제 양성화'부터 제대로 하라"지난 대선 당시 경제민주화와 더불어 가장 큰 화두였던 복지 쪽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그나마 박근혜 복지팀 인선은 양호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문제는 재원이다.
김상조 교수는 "복지파트의 경우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최성재 사회복지수석 내정자 등이 대선과 인수위 정책 결정 과정에 개입했고 개개인은 실천의지를 가진 사람으로 평가한다"면서도 "복지파트 핵심은 재원인데 재원 문제 결정은 결국 경제 파트에 달려 있어 복지 공약이 의도한 대로 될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내가만드는복지국가'를 통해 보편적 증세를 통한 복지 재원 마련과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주장해온 오건호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정책실장 역시 "복지 공약 후퇴 배경은 재정방안이 취약하기 때문"이라면서 "조세개혁추진위원회와 국민대타협위원회를 통해 조세 기반을 마련하고 재원을 늘리겠다는데 결국 증세가 기본 화두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재원 부족은 당장 '기초노령연금 20만 원 지급', '암 등 4대 중증질환 100% 지원'과 같은 박근혜 핵심 복지 공약 후퇴로 나타나고 있다. 오히려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통합한 '국민행복연금'은 연금 제도에 대한 불신을 낳고 있다.
인수위는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소득 하위 70%까지는 기초연금을 20만 원씩 지급하되 상위 30%에게는 소득수준과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오건호 실장은 "기초노령연금과 국민연금 체계를 통합해 차등 지급하는 건 형평성 논란이 있을 뿐 아니라 서민 등 열악한 사회계층일수록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짧기 때문에 역진적이고 반서민적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오 실장은 "의료와 연금은 복지재정 규모 2/3를 차지할 만큼 중요한 영역인데 박근혜 정부는 그 두 축을 흔들고 있다"면서 "이는 한국형 복지국가가 진정한 복지국가가 아닌, '잔여적 복지'(선택적 복지) 개념으로 바뀐다는 점에서 커다란 후퇴"라고 비판했다.
"'경제민주화' 실종은 '실패한 대통령'으로 가는 첫 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