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이상민(대전 유성)의원은 12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ICT(Information & Communication Technology, 정보통신기술)진흥과 컨트롤타워 구축을 위한 바람직한 정부조직 개편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이 의원이 좌장을 맡아 진행했고, 주제발표는 장석권 한양대 경영대학교수(전 정보통신정책학회장), 토론은 김동욱 정보통신정책연구원장, 김성철 고려대 미디어학과 교수, 강형철 숙명여대 언론미디어학부 교수, 박정훈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가 패널로 참여했다.
이날 이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이번 정부조직개편안 가운데 미래창조과학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실정으로, 당초 기대했던 것과는 달리 실상 옛 과학기술부와 정보통신부의 기능에 미치지 못하고, 속빈 강정이라는 게 과학기술계의 한결같은 의견"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ICT분야는 방송과 통신정책, ICT산업진흥과 진흥을 위한 규제정책의 이원화문제, 콘텐츠 기능을 포함한 디지털 ICT생태계의 혼재 문제 등 제 기능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이 ICT연구계와 학계 전문가들의 견해"라면서 "오늘 토론회에서 제기된 문제들을 종합하여 당에 건의하고, 법안심의 시 참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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