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신설부처 세종시 설치 및 과학벨트 부지매입비 전액국비 지원 등 충청권 주요현안 해결을 위한 긴급좌담회가 6일 오전 대전시청에서 열렸다.
오마이뉴스 장재완
정연정 "미래창조과학부 과천 설치는 법적 근거 없다"정연정 교수는 이번 미래창조과학부 설치 지역과 관련한 논란이 지역 간 갈등으로 번질 가능성에 대해 우려했다. 정 교수는 "미래창조과학부 과천 설치에 대해 수도권과 과천 지역 주민 입장이 강경한 면이 있다"며 "자칫, 세종시 논란에서 일었었던 수도권과 지방의 갈등 양상이 다시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당선인 입장에서도 바람직한 방향인지 깊이 고민해 보아야 할 문제"라면서 "당선인이 세종시 수정안을 반대했던 입장 그리고 국민통합의 중요한 가치를 강조했던 입장을 다시 한 번 새겨서 이 문제의 심각성을 다시 한 번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래창조과학부의 세종시 설치의 근거 중 가장 중요한 것은 과천 설치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이라며 "현행법에 근거해서보면, 외교통상, 통일, 국방, 법무, 행정안전, 여성가족부등을 제외한 행정부처들은 세종시 이전 부처로 정의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정 교수는 특히 "박근혜 정부에서 신설되는 미래창조과학부는 기존 조직체계하에서의 교육과학기술부, 지식경제부 기능이 대폭 이양되어 구성된 신설부서인 바, 이 부처들이 세종시에 입주키로 되어 있는 만큼 관련 기능을 이관받아 신설되는 부서 역시 세종시 입주하는 것이 현행법상 타당하다"고 강조하고 "별도의 논의나 법 개정이 없는 상태에서 과천 청사로의 이전은 법적 타당성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정 교수는 행정의 효율성 차원에서도 과천청사가 늘어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수도권과 지방을 편가르기 하는 방식의 행정은 이제 그만 종식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영송 "신설부처 과천설치 논리는 또 다른 세종시 수정안"박영송 의원은 "세종시는 행정이 중심이 된 도시다, 이명박 정부의 세종시 수정안의 핵심은 이러한 행정중심기능의 훼손이었다"며 "그런데 지금 새 정부가 들어서기도 전에 정부조직 개편과 관련한 이전부처 논란은 또 다시 행정중심기능, 다시 말해 행정중심복합도시 원안이 흔들릴 위기로 진화해 갈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우리의 주장은 법대로 하자는 것이다, 미래창조과학부, 해양수산부는 세종시 이전이 합법"이라며 "'행정도시건설특별법'제16조에는 세종시 이전계획에서 제외되는 부처로 외교통상부, 통일, 법무, 국방, 행안부, 여가부 등 6개 부처만 명기되어 있어 신설 부처의 세종시 이전은 특별법에 부합되는 당연한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정부조직 개편 관련, 신설되는 미래창조과학부, 해양수산부의 전신인 과학기술부, 정보통신부, 해양수산부는 당초 세종시 이전 대상 기관이었다, 2005년 10월 정부의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 고시에 의거하여 미래창조과학부와 해양수산부는 마땅히 세종시로 이전해야 한다"면서 "수도권 과밀 해소와 국가 균형발전을 위하여 신설부처의 세종시 이전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취지 부합하는 것이며, 신설부처의 과천청사나 부산이전은 또 다른 행정비효율을 낳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끝으로 "지금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특별법의 원안을 이야기 할 때이지, 플러스알파를 이야기 할 때가 아니다. 신설부처 과천청사 이전 논리는 또 다른 세종시 수정안과 다름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문창용 "과학벨트는 국책사업, 전액 국비부담이 당연"문창용 대전시 과장은 과학벨트 부지매입비 전액 국고부담의 당위성에 대해서 강조했다. 그는 "현재 과학벨트 부지매입비가 논란이 되고 있는데, 아쉬운 점은 정부든, 지방이든, 정치권이든 과학벨트 만들면서 본래의 목적을 잊고 있는 것 같다"며 "노벨과학상 수상자 하나 없는 우리나라 과학계 현실 볼 때, 앞으로 40-50년 이후 우리나라의 먹거리를 창출해 내기 위해서는 기초과학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다는 게 과학벨트 추진의 핵심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지금 그러한 내용에 대해 가장 정확하게 알고 이야기할 과학계의 이야기는 전혀 듣지 않고 있다는 데 아쉬운 점 크다"면서 "부지매입비가 논란이 되고 있지만, 원칙적으로는 당초 본래의 목적이 더 중요한 것이다, 따라서 지금 시간을 소모할 필요가 없다, 하루라도 빨리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과학벨트 조성사업은 세계적 수준의 기초연구환경 구축과 비즈니스 융합기반 마련으로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기 위한 국책사업으로 정부의 지방비 부담논리의 이치에 맞지 않으며 전액 국비로 부담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끝으로 "지역개발 효과를 내세우며 정부는 지자체에 큰 혜택이 부여되는 사업이므로 지방의 재정분담 필요성을 주장하지만, 이 사업은 기초과학육성을 위한 국책사업으로 특정지역을 개발하는 지역개발사업이 아니"라면서 "이는 열악한 지방재정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주장이며, 지자체는 정주여건 등 지원사업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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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창조부와 해양수산부는 세종시 설치가 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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