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여수보육원 정상화를 위한 대책위원회가 '사회복지법인 구봉복지재단의 업무상 횡령의혹 고발' 기자회견을 갖고 전남도와 여수시의 직무유기를 규탄하고 있다.
심명남
민원인이 접수한 비리의혹 및 진정 내용은 20가지다. 보고서 내용을 옮기면 '임대사업에 따른 수입금의 법인 전출에 관한 건에 대해 2004년까지는 수익금 등을 법인에 전출해 주었으나 이후 명확한 사유를 규명할 수 없으나 전출이 중단됨. 아울러 2013년부터는 보증금을 제외한 수익금은 예산에 편성하여 사용토록 권고(2012. 12.20. 현재잔액 15,845,832원)'라고 기재했다.
이에 대해 대책위 관계자는 "사회복지재단인 구봉재단이 행한 이같은 수익사업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8조 수익사업법을 위반했다는 결론을 내린 셈이다"라며 업무상 횡령의혹을 제기했다.
또 조사단이 밝힌 구봉복지재단은 수익사업으로 현재 세탁소, 횟집, 할인마트, 식당 등 총 4개 건물을 각각 보증금 500만원에 월 20만원의 임대사업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이 재단이 2004년까지는 수익금을 법인에 전출해 주었으나 이후 (2005년부터 2012년까지)8년간 전출이 중단된 상태다. 이를 산술적으로 계산해 보면 약 1억여 원{보증금(500만원 x 4개=2000만원) + 임대수익금(20만원 x 4개 x 12개월 x 8년=7680만원)}에 육박하는 금액이 나온다. 보증금을 빼더라도 5년간 임대수익금은 약 8000여만원인 셈이다.
민주노총 순천시 안용호 지부장은 "사회복지법인은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로 비영리법인이다"며 "대책위가 잔액이 적립된 금액이 적은 부분에 대해 어디에 썼는지 조사하라고 하니 감사담당관이 더 이상 할 말이 없다고 답변했다"면서 "그래서 검찰에 형사고발을 한 것이다. 임대사업 수익금에 대한 근거와 수익금을 재단에 안 넣었다는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다"라고 말했다.
이같은 사실 확인을 위해 전화인터뷰로 적립금이 적은 이유를 묻자 여수보육원 관계자는 "보증금(2000만원)은 그전에 재단으로 들어와 전부 썼다"면서 "이후 세입자가 나가면 보증금을 돌려줘야 한다고 시에서 적립을 요구해 적립된 금액이 1500만여 원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대책위가 임대수익금이 적다고 지적했다는 질문에 대해 "적립금은 실제하고 맞다, 누가 빼먹은 것도 아니고… 감사한 사람이 맞다 하여 지적 안 한 것이다"라면서 "그런 식으로 말했다면 무고죄로 잡아넣어야 한다"라고 톤을 높였다.
한편 여수보육원은 지난해 10월 11일 대책위에서 여수보육원에 전수조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 이후 연이어 고발장으로 맞서고 있다. 보육원 측은 서울남부지법과 전남 순천지청에 형사고발과 민사고발장을 접수했다. 고발당한 사람은 보육교사 2명과 CBS 재단 본사, 이를 보도한 고영호 CBS 기자, 천중근 도의원이다. 이들에게 명예훼손으로 각각 1억 원씩의 손해배상을 청구도 해놓은 상태다. 하지만 보육원 측은 지난 30일 서울남부지법에 재판에 불참했고, 앞서 순천지청 재판에도 불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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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가 하고 싶은 일을 남에게 말해도 좋다. 단 그것을 행동으로 보여라!" 어릴적 몰래 본 형님의 일기장, 늘 그맘 변치않고 살렵니다. <3월 뉴스게릴라상> <아버지 우수상> <2012 총선.대선 특별취재팀> <찜!e시민기자> <2월 22일상> <세월호 보도 - 6.4지방선거 보도 특별상> 거북선 보도 <특종상> 명예의 전당 으뜸상 ☞「납북어부의 아들」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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