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은 동덕여대 총학생회장(맨 아래)과 학생들이 등록금 인하 요구를 담은 피켓을 들어보이고 있다.
박현진
대부분의 사립대 관계자들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등록금 문제로 기사가 나가면 학교만 욕 먹는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익명을 요구한 사립대 관계자는 정부의 역할 없이 사립대 재정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가에서 반값 등록금을 하겠다 말하지만 국가장학금 확충밖에 없지 않느냐"며 "등록금 인하를 하기에는 학교재정만으로 어렵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관계자는 국가장학금 '유형2'의 방식에 대해서도 문제점을 지적했다. 정부가 직접 혜택을 주는 '유형1'과 달리 '유형2'는 주체가 각 대학이다. 한국장학재단은 '유형2' 지원대상을 '대학 등록금 인하 또는 장학금 확충 등을 통한 자체 노력을 이행한 대학'이라고 규정하고 있다.대학의 자체적인 등록금 인하나 장학금 확충 수준에 따라서 차등지원 하고 있는 것. 정부는 이러한 방식이 대학들의 등록금 인하를 유도할 것이라고 설명해왔다.
하지만 이 관계자는 "실질적 혜택도 없는 그 정도 유인책은 사립대들에게 등록금 동결이나 소폭인하만 하라는 이야기"라며 "분명한 제도적인 장치, 재정지원 없이는 사립학교들도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
국가장학금만으로는 부족...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현재 국회에는 이른바 '반값등록금 법안'으로 불리는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안,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이 법안들은 소득분위·계층 차별 없이 모든 대학생에게 등록금 부담을 반으로 낮추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재원확보(국내총생산 1% 수준)를 위해 교부금을 내국세의 6%에서 2017년 8.4% 수준까지 인상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선희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간사는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안 등을 통해서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며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면 대학생들은 늘 등록금 부담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취재 과정에서 만난 한 총학생회장은 "이제는 학생들도 지쳐서 학내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도 어렵다"며 "정부는 등록금 낮춰주는데 쓰이는 돈이 '땅바닥에 버리는 돈'으로 보이는 모양이다"라고 비꼬았다. 학생도, 사립대조차도 정부만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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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 매일 108배..."반값등록금 기대도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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