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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누리당-인수위 첫 연석회의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와 대통령직인수위 김용준 위원장이 28일 오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새누리당-인수위 첫 연석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 권우성
"19대 국회에서 국회선진화법이 적용되는 만큼 새 정부의 신임 각료에 대한 인사청문회 수준도 보다 선진화될 필요가 있다."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가 28일 오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와 당 지도부의 첫 연석회의 모두발언에서 한 말이다. 그는 "모든 사람에게는 공과(功過)가 있고 흠도 있고 장점도 있다"며 '박근혜 정부'의 새 국무위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새로운 '기준'을 갖고 접근할 것을 주문했다. 황 대표 맞은 편에는 아들 병역면제 및 부동산투기 의혹에 휘말린 김용준 국무총리 후보 지명자(현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이 앉아 있었다.
사실상 새누리당이 본격적인 검증 공세에 직면한 김 지명자를 확실히 지켜내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읽혔다. 황 대표는 "청문회에 대한 우리 나름대로의 문화를 형성하고 그 절차나 기준을 좀 신중하게 만들어서 새 정부 5년 간 모든 인사의 청문회 때 적용될 룰을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국민과 함께 만들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인재를 등용해 국가에 헌신하게 하는 데 있어 업무수행에 대한 적격성을 중심으로 해서 도덕성과 여러가지 면을 보고 면밀하게 걸러내야 한다"며 "이제 이런 것에 대한 적절한 기준을 만들어서 인사청문회가 흔들리지 않고 일관된 기준과 절차에 의해서 잘 마쳐지는 문화를 정착시켜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앞서 새누리당은 특수업무경비 사적유용 의혹 등으로 사실상 낙마 위기에 처한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이후 현행 인사청문회 제도가 '정치공세용'로 악용되고 있다며 제도 재정비를 주장해왔다.
황 대표는 이날 청문회 경과보고서 채택 무산으로 공전 중인 이동흡 후보자 문제에 대해서도 "(이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아직 매듭지어지지 못하고 있는데 청문위원장(강기정 민주당 의원)은 청문회 결론을 국회법에 따라 국회에 보고하고 국회의원들의 판단에 따라 매듭을 지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조만간 이 문제에 대한 결론이 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한구 "인수위, 국민 궁금증 해소에 관심 기울여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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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누리당-인수위 첫 연석회의 28일 오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새누리당-인수위 첫 연석회의에서 진영 인수위 부위원장,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 김용준 인수위원장 등 참석자들이 회의 시작 전 카메라 기자들을 위해 잠시 서 있다. ⓒ 권우성
황 대표는 지난 23일 열린 의원총회에서 제기된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한 당내 우려도 전달하며 긴밀한 협조를 부탁했다.
앞서 새누리당 의원총회에서는 외교통상부의 통상 기능 분리 문제나 농림축산부의 식품기능 유지 문제 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특히 인수위가 정부 조직개편안을 마련하면서 당과도 상의하지 않는 등 '불통'의 문제점을 드러냈다는 비판도 나왔다. 인수위 출범 22일 만에 열린 이날 연석회의 역시 이 같은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예비 당정회의' 성격을 갖고 있다.
이와 관련해 황 대표는 "새 정부 출범이 한 달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조직개편안을 잘 마무리하고 신임 각료 후보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를 원활하게 진행하는 것"이라며 "당과 인수위원 간에 조직개편안에 대한 허심탄회한 대화를 통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또 앞으로 국회 입법절차에 차질이 없도록 오늘 귀한 자리를 만들었다"고 말했다.
또 "이번 정부조직개편은 향후 5년을 가늠하는 잣대가 될 것"이라며 "박근혜 당선인이 줄곧 말했던 국민대통합·민생·안보·경제민주화 등 굵직한 국정 방향이 대선에서 결론 난만큼 정부 조직법에 잘 녹아들 수 있도록 좋은 토의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정부조직개편안과 인사청문회를 진두지휘할 이한구 원내대표도 "오늘 연석회의는 당과 인수위가 소통을 위해 노력하고 국민과 국회를 존중한다는 데 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가장 큰 관심사는 정부 조직개편안인데 좀 더 자세한 배경 설명과 취지 설명이 필요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 조직개편안이 오늘 내일 당으로 넘어올 가능성이 있는데 당내에서 의원들과 충분히 논의해 관련 상임위에서 잘 처리되도록 노력하겠다"며 "2월 임시국회에서는 이것뿐 아니라 인사청문회도 있고 다른 법안도 처리할 게 있는데 새 정부 출범을 위한 인프라를 까는데 굉장히 바쁜 시간을 보내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 원내대표는 인수위의 '소통부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인수위가 소통부족이라는 지적을 받았는데 그간 주로 정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 과정이었고 혼란을 피하고자 하는 뜻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이제는 (정부부처 업무보고가) 대부분 정리됐을테니 앞으로는 국민의 궁금증 해소에 조금 더 관심을 기울여주면 감사하겠다"고 밝혔다.
김용준 "새누리당과 긴밀 협의하면서 남은 과제 충실히 이행"
한편, 김용준 인수위원장은 "진작 자리를 마련해 만났어야 했는데 인수위가 늦게 출범해 바쁜 일정을 소화하느라 늦어졌다"며 "한달 여 남은 인수위 기간 동안 새누리당과 긴밀히 협의하는 가운데 남은 과제를 충실히 이행하고자 한다"고 화답했다.
또 박근혜 당선인의 '손톱 밑 가시를 빼고 신발 속 돌멩이를 꺼내야 한다'는 발언을 인용하며 "오늘 회의는 새누리당과 인수위가 서로 협조해 국민의 신뢰를 얻고 국민의 아픔을 덜기 위한 첫 걸음"이라고 강조했다.
정부 조직개편안 및 인사청문회에 대한 협조도 부탁했다. 김 위원장은 "연석회의를 통해 차기 정부의 정부조직개편안 및 국무위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등 중점 사안에 대해 국회에서 원만히 처리할 수 있도록 부탁한다"며 "당 지도부의 소중한 의견을 들어 국정운영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의혹 만발' 김용준에 "설명할 필요 있겠다" 딱 한마디 뿐 |
새누리당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2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첫 연석회의에서 주로 정부조직개편안 문제에 대해서 집중 논의했다.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된 김용준 인수위원장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해서는, 딱 한 명만이 정부조직개편안 등에 대해 의견을 밝히며 "(김 지명자의 아들) 병역, 재산문제와 관련해 언론들이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데 설명을 할 필요있겠다"고 언급한 정도였다. 김 지명자는 이에 대해 답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조직개편안 마련 과정에서 불거진 인수위의 '불통' 문제는 다시 한 번 거론됐다. 유기준 최고위원은 "인수위가 출범한 지 3주째인데 과거의 점령군 얘기나, 논공행상·개국공신 같은 말도 사라지고 실무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 "정부조직개편이나 정책을 만들 때 의견을 모으는 과정에 대해 지적이 나온다, 국민과 언론과의 소통에 신경을 좀 더 써주라"고 말했다.
각종 부처의 이동 및 통합 등에 대한 찬반 의견도 다양하게 나왔다. 연석회의 참석자에 따르면, 정문헌 새누리당 정책위 부의장이 외교통상부의 통상기능이 산업통상자원부로 이관되는 것에 우려를 표하자 정우택 최고위원은 인수위와 생각을 같이한다며 찬성 의사를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현 지경부) 관할로 남아있는 조선해양플랜트 사업 관련 기능을 신설되는 해양수산부로 옮겨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도 찬반 의견이 나오긴 마찬가지였다.
인수위 측은 이 같은 의원들의 문제제기에 대해 성실히 답하며 정부조직개편안 처리를 위한 협조를 부탁했다. 통상 교섭 과정에서 농수산물과 같은 1차 산업과 3차 서비스업의 충돌을 어떻게 보완할 것이냐는 질문에 유민봉 인수위 총괄간사는 "통상교섭단이 구성될 경우, 관련 정부부처 관계자들로 구성할 것"이라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교섭과정의) 리더십을 발휘하겠지만 교섭단 내에서 충분히 대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진영 인수위 부위원장은 "5년 전에도 정부조직개편 관련 법안을 여당 원내대표 이름으로 대표 발의했다, 이번에도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다"면서 "대선 공약 관련 입법이나 총리후보자·국무위원 인사청문회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말했다.
황우여 대표는 "앞으로도 국회에서 정부조직개편과 관련해 논의할 때 인수위와 더욱 긴밀히 대화하겠다, 오늘 서로 깊은 이해를 할 수 있는 자리였다"고 화답했다. 황 대표는 또 "인수위는 현 정부의 공과를 분석해 잘한 것은 발전 계승하고 부족한 것은 보완하는, 국정운영의 중요한 기반을 마련하는 기관"이라며 "여당으로서 적극 지원하겠다"고도 밝혔다.
그는 이어 "국회에는 야당도 있으니 인수위가 야당에 대해서도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했으면 좋겠다, 여당도 야당과 대화해 이해의 폭을 넓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 "앞으로 인수위와 대화하는 자리를 또 마련하겠다"고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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