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정 국토환경연구소 연구원이 백제보 창고에서 발견된 조류제거제 사진을 보며 설명하고 있다.
박선희
시민사회단체와 전문가들이 곧 출범할 박근혜 정부에 '범국민적 4대강 진상조사위원회' 설치를 요구했다. 감사원의 4대강 감사결과 드러난 설계과정과 수질문제 이외에 4대강 사업의 각종 비리 의혹과 생태계 파괴 문제를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4대강조사위원회와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는 21일 오전 11시 서울시 중국 정동에 있는 환경재단 레이첼카슨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학계·시민단체 등의 참여를 보장하고 4대강 사업의 결정, 추진과정, 영향 등 전 범위를 철저히 조사하는 근본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위원회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 활동을 위한 물적·인적 지원이 보장되는 법률 제정을 주문했다. 이 자리에는 염형철 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박창근 관동대 교수, 김정욱 서울대 명예교수, 김영희 변호사, 정민걸 공주대 교수, 이현정 국토환경연구소 연구원이 참석했다.
염형철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은 이번 감사원 4대강 감사 결과에 거론되지 않은 세 가지 문제가 더 있다고 지적했다. ▲ 4대강 사업 후 발생한 녹조와 물고기 떼죽음 현상 ▲ 생태공원의 합리적 필요성 여부와 조성과정에서 훼손된 하천생태 ▲ 사업결정 과정에서 드러난 법적 하자와 공사 발주과정에서의 담합과 비리 의혹이 누락됐다는 것이다.
이현정 국토환경연구소 연구원은 녹조 제거를 위한 조치가 물고기떼죽음과 연관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현정 연구원은 "지난해 대한하천학회에서 4대강의 물고기 떼죽음 사태를 보며, 조류제거제가 원인일 수 있다는 발표가 있었다"며 "백제보에서 조류제거제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이 연구원은 "조류제거제는 부유하는 오염물질과 합쳐져 강 밑바닥에 쌓이는데, 이것이 과도하게 쌓여 강 위로 올라오면 엄청난 오염원이 된다"고 말했다.
정민걸 공주대 교수는 4대강 사업 전유역에 설치된 둔치와 자전거길, 생태공원의 유지 문제를 지적했다. 정민걸 교수는 "4대강 전역에 설치된 자전거길과 둔치, 생태공원은 유지관리하지 않았을 때 우범지대가 되기 쉽다"며 "선택과 집중을 통해 부분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정부의 태도는 지역갈등을 불러일으키기 십상"이라 비판했다. 정 교수는 "결국 4대강 사업 전역을 유지관리하려면 엄청난 혈세가 들어간다"며 "사업성 판단의 과정부터 철저히 감사한 후 실효성을 재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제 있다면 대통령 포함 사업책임자들이 민·형사상 책임져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