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기 규제 강화를 발표하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CNN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새로운 총기 규제 방안을 발표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각)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격용 무기와 대용량 탄창 사용 금지, 총기 구입자 신원 확인 강화 등이 주요 내용으로 담긴 총기 규제안을 공개했다.
새로운 총기 규제안은 반자동 소총과 같은 공격용 무기(assault weapons)와 대용량 탄창의 판매를 금지하고, 총기 구입자의 신원 조회를 개인 간 거래에도 적용하기로 했다. 그동안 총기 관련 범죄자 대부분이 개인 간 거래로 총기를 구입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이 밖에도 오바마 대통령은 불법 총기 구매자 처벌 강화, 총기 관련 범죄자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폭력성이 담긴 비디오 게임 제한 등 총기 규제를 위한 23개 항목의 행정명령도 발표했다. 이는 의회 동의를 받지 않아도 대통령의 권한으로 즉시 실행이 가능한 것으로 총기 규제를 반대하는 공화당을 압박하겠다는 것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총기 사고 희생자들과 국가를 위해 모두가 옳은 일을 해야할 때"라며 "의회도 함께 행동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이날 기자회견이 끝난 뒤 곧바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현지 언론은 오바마 대통령이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역대 가장 강력한 총기 규제안을 발표하고 행정명령까지 강행한 것은 향후 국정 운영을 놓고 공화당에 주도권을 빼앗기지 않기 위한 승부수라고 풀이했다.
이날 뉴욕주도 총기 구입자의 정신감정을 강화하고 탄창 용량을 10발에서 7발로 제한하는 총기 규제법을 통과시켰다. 뉴욕주의 앤드루 쿠오모 주지사는 새로운 총기 규제법이 의회를 통과하자 곧바로 법안에 서명하며 시행에 들어갔다.
미국은 지난달 코네티컷주의 샌디 훅 초등학교에서 총기 난사로 어린이 20명을 포함해 26명이 목숨을 잃는 참사가 벌어졌고, 최근에도 총기 사고로 인한 인명 피해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 오바마 대통령과 민주당이 총기 규제 강화에 나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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