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다시 난관 봉착한 '강원도 무상급식', 왜?

강원도 무상급식이 2013년 들어 또 다른 난관을 맞고 있다. 이광준 춘천시장을 의장으로 한 강원도 시장군수협의회가 강원도교육청에 무상급식에 필요한 예산 중 시군이 부담해야 할 비율을 더 낮춰줄 것을 요구하며 강원도 무상급식에 제동을 걸고 나섰기 때문이다.

강원도는 지난해 무상급식 예산을 강원도교육청, 강원도, 시군이 각각 60%, 20%, 20%의 비율로 분담했다. 그런데 최근 시장군수협의회가 올해 시군이 부담해야 할 무상급식 예산을 지난해보다 더 낮춰서 재협의할 것을 강하게 요구해온 것이다. 그러면서 강원도 무상급식이 또 다시 난항을 겪고 있다.

강원도 무상급식 예산은 강원도교육청과 강원도, 그리고 각 시군이 일정 부분씩 분담하게 되어 있다. 2013년도 강원도 무상급식 예산 규모는 지난해에 비해 약 300억 원이 더 증가한 924억 원이다. 강원도는 올해 무상급식 대상을 초등학교에서 중학교까지로 확대한다.

강원도교육청과 강원도는 지난해 11월 무상급식 분담률을 정하면서 강원도교육청이 63%에 해당하는 582억 원을 부담하고, 강원도와 시군이 나머지 37%에 해당하는 예산인 342억 원을 반반씩 부담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시군이 부담해야 할 금액은 전체 예산 중 18.5%에 해당하는 171억 원이다.

문제는 시장군수협의회가 재정 압박을 이유로 들며 강원도교육청과 강원도가 정한 분담 비율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의견을 모으고, 강원도교육청에 '재협의'를 요구한 데서 촉발됐다. 시장군수협의회는 현재 시군이 부담해야 할 예산 내역 중 학교급식 종사자에게 주어지는 인건비를 제외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시장군수협의회는 "학교급식 종사자는 강원도교육청 소속인데 시군이 왜 그들의 인건비까지 책임을 져야 하냐"고 주장하고 있다. 시장군수협의회의 요구는 시군이 부담해야 할 171억 원 중 학교급식 종사자 인건비에 해당하는 금액은 도교육청에서 마저 부담하라는 것이다.

학교급식 종사자 인건비를 제외하고, 시군이 부담하겠다고 밝힌 금액은 110억 원이다. 이렇게 되면 무상급식 예산에서 61억 원이 비게 된다. 강원도교육청은 분담 비율을 다시 조정하는 데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이미 도의회에서 2013년도 무상 급식 예산이 크게 확대된 상태로 통과된 상황에서 "추가 예산을 편성하는 게 쉽지 않다"는 것이다.

강원도 무상급식 논란, 항상 그 중심에 서 있는 이광준 춘천시장

강원도는 지난해 도내 18개 시군 중, 한 군데를 제외한 17개 시군에서 유치원과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친환경 무상급식을 실시했다. 당시 무상급식을 거부한 지자체의 장이 바로 현재 시장군수협의회 회장으로 있는 이광준 춘천시장이다.

이광준 춘천시장은 시장으로서 지난 1년 내내 "무상급식 실시 절대 불가" 방침을 고수했다. 그리고 시장군수협의회 회장으로서는 각 시군을 대표해 시군이 부담해야 하는 예산을 삭감하는 데 주력했다. 강원도 무상급식이 난관을 겪는 데는 항상 이광준 춘천 시장이 중심에 서 있다.

무상급식을 거부하면서 이 시장은 강원도교육청과 강원도는 물론, 춘천시 시민단체들과도 심한 갈등을 빚었다. 하지만 이 시장의 그런 고집도 대선 앞에서는 더 이상 통하지 않았다. 춘천 시민들의 여론이 악화되면서, 표를 의식한 새누리당이 이 시장에게 압력을 넣은 것이다.

지난해 11월 27일, 새누리당 김진태 국회의원(춘천)은 같은 당 소속인 이 시장을 만나 "시민 여론이 심상치 않다, 무상급식을 실시하자"고 압박했다. 이 시장은 결국 18대 대선을 코앞에 둔 지난해 12월 4일, "2013년부터는 무상급식을 실시"할 것을 약속했다.

이 시장이 마침내 무상급식을 실시할 것을 결정하면서, 2013년도 강원도 무상급식은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이광준 춘천시장이 회장으로 있는 시장군수협의회가 발목을 잡고 나섰다.

결국 시장군수협의회가 61억 원을 분담하지 않게 될 경우, 그 몫은 고스란히 학부모들에게 돌아갈 가능성이 높다. 전면 무상급식이 무색해지는 것이다. 예산 분담 문제로 올해 전면 무상급식 실시 여부가 불투명해지자, 강원도 내 시민단체들도 이 문제의 적극적인 해결을 촉구하고 나섰다.

강원교육연대는 15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시장군수협의회의 결정은 또 다시 실망을 안겨주었다"며, "우리는 시대적 대세인 무상급식을 또 다시 거꾸로 돌리고자 하는 시도를 강력히 규탄하며 중학교까지 무상급식 시행을 위해 차질없이 예산을 편성할 것"을 요구했다.

강원교육연대는 또 "이광준 춘천시장에게 강력히 경고한다"며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무상급식을 시행하겠다고 춘천시민들에게 분명히 약속해놓고 대선이 끝나자마자 또 다시 무상급식 시행을 흔들어놓는 행위는 시민들에 대한 기만"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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