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31일 <뉴욕타임스> 인터넷 판. "부유층에 대한 세금을 올리기로 잠정적인 합의가 이뤄졌다"는 속보를 전하고 있다.
뉴욕타임스
미 대선 직후 재정절벽을 피하기 위해 오바마 대통령은 존 베이너 하원의장과 협상을 시작했으나 실패했다. 베이너 하원의장은 부시 감세안 만료의 대상을 연소득 100만 달러 이상으로 올리기도 했지만 같은 당 하원의원들로부터도 지지받지 못했다.
이어 미치 멕코널 공화당 상원 대표와 해리 리드 민주당 상원 대표가 협상의 바톤을 이어 받았지만 다시 결렬됐고, 멕코널 상원 의원은 재정절벽 마감시각 이틀 전인 12월 30일 일요일 조 바이든 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 협상의 마지막 노력을 이어갔다. 그 결과 첫번째 문제, 즉 부시 감세안 만료로 인한 전국민적인 증세 문제는 31일 오전에 어느 정도 해결됐다.
즉, 연 소득이 45만 달러(미혼일 경우에는 40만 달러) 이상인 부부의 경우 기존의 35%에서 39.6%로 소득세율이 증가한다. 이들 소득자의 경우 주식 투자 등으로 인한 이익 배당금과 펀드 투자로 인한 자본 이득의 부과 세율도 종전의 15%에서 20%로 증가한다.
원래 오바마 대통령은 부시 감세안의 만료로 연 소득 25만 달러 이상의 가정을 대상으로만 증세를 할 것이라 주장했다. 이에 31일 <뉴욕타임즈>는 45만 달러 이상으로 증세 대상의 기준이 올라가 것에 대해 협상 관계자의 말을 빌어 "30만 달러 이상의 연소득자(미혼자의 경우는 25만 달러)에 대한 세게 감면 및 공제가 없어지게됐다"며 결국 대통령의 뜻대로 된 셈이라는 의견을 전하기도 했다.
그러나 양도세의 경우, 기존에 민주당과 오바마가 주장하던 350만 달러 이상의 상속에 대해 45%의 세율을 부과한다는 입장에서 후퇴, 500만 달러 이상의 양도액에 40%의 세율을 부과하는 것으로 조정됐다.
2009년 경기 부양안에서 오바마와 민주당이 주장했던 중산층 및 저소득층을 위한 감세는 5년 동안 연장됐으며, 저소득층의 자녀들을 위한 세제혜택이 유지됐다. 또 실업자 보험금도 1년 더 연장됐다. 또한 메디케어(노인들을 위한 국가 의료 보험) 환자를 돌보는 의사들을 위한 정부 지원금 삭감안도 1년 연기되어 노인들의 불안감을 덜 수 있게 됐다.
이로써 부유층에 대한 증세를 감행함에따라 오바마 행정부는 약 6000억 달러의 세입을 늘릴 수 있게 됐다. 이 액수는 오바마가 기존에 계획했던 7000억 달러 세입의 85%에 해당한다.
그러나 바이든 부통령과 멕코널 공화당 상원 대표는 31일 저녁까지 두번째 문제, 즉, 2013년 전 예산분야에서 발생할 1100억 달러의 자동 지출 삭감 부분에 대해서는 해결점을 찾지 못했다. 그러나 바이든이 의회를 직접 방문한 이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두 달의 시간을 더 갖자는 데 합의를 이뤘다.
한편, 민주당의 양원 대표와 공화당 상원 지도부와는 달리 공화당 하원은 31일 오후에 1월 1일 오후까지 휴정을 선포한 후 의사당을 떠났다. 이들은 31일 정오 기자회견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공화당 하원을 향해 공격적인 발언을 했다고 비난했다.
오바마는 이 자리에서 "만약 공화당 의원들이 내가 오로지 지출 삭감만을 통해 정부 부채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 생각한다면, 또 그들이 백만장자나 많은 로비스트를 거느린 회사에는 어떤 상응하는 희생을 요구하지 않은채 노인들과 학생들, 또 중산층을 위한 지출만을 삭감하려 든다면, 그들은 내가 여기서 끝나지 않을 것이란 것을 알아야 한다. 그런 식으로 일이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한 바 있다.
이에 공화당의 에릭 켄터 하원 원내대표의 대변인은 트위터에서 "만약 오바마의 목적이 협상을 망치고 절벽으로 가고 싶은 것이라면 그는 성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같은 당의 존 메케인 아리조나 상원의원은 "(대통령이) 싸우자는 메세지를 보냈다. 화를 내야 할지 슬퍼해야 할지 감이 안 잡힌다"고 말했다.
<허핑턴포스트>는 공화당 하원 지도부의 의원의 말을 빌어 "오바마의 발언 때문에 하원이 반발했다. 협상은 그 발언 때문에 깨진 것이다"고 전했다.
<뉴욕타임스>는 하원 의장을 제외한 양원의 대표들과 백악관이 모두 합의를 이뤘으나 12월 31일까지 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했으므로 2013년 1월 1일부터 부터 미국의 모든 납세자들은 세금 인상 및 자동 지출 삭감 등의 법안을 맞이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그러나 31일의 임시 타결로 그 영향은 매우 미미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CBS는 "엄밀히 말하면 미국 정부가 1월 1일 자정을 기해 '절벽'으로 떨어진 셈이나, 양원 대표가 서둘러 합의만 한다면 '절벽'으로 인한 충격은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현재의 상황을 설명했다.
'재정절벽'이란 위기, 얼마나 심각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