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리원전1호기 폐쇄를 요구하는 인증샷 릴레이금천햇빛발전협동조합은 햇빛(태양광)발전소를 홍보하면서, 고리원전1호기 폐쇄를 요구하는 인증샷 릴레이 운동에도 참여했다
최석희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는 후보 시절 "수명이 다한 노후 원전의 경우 수명 연장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고리1호기·월성1호기에대해서도 폐기여부를 검토하겠다"고 했다. 또한 국민여론을 수렴해서 향후 20년 동안 "추가로 계획하고 있는 원전은 다른 에너지원이 확보된다는 전제하에 재검토하겠다"는 뜻을 피력했다.
정부는 전체 발전량에서 31.4%인 원전 비중을 2024년까지 48.5%로 증가시킬 계획이며 그에 따라 현재 6기의 원전을 건설 중에 있으며, 6기는 건설 준비 중에 있다. 원전 비중 확대 정책에 대해 62%의 주민은 반대했다. 향후 우리나라 에너지 정책에 대해서는 72% 주민은 원전을 점진적으로 줄이고,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높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현행 원전 유지는 21%만이 찬성했다.
이번 조사 결과를 봤을 때, 원전 중심의 우리나라 에너지 정책 전반에 대한 수술이 필요해 보인다. 주민들 정서는 원전 중심의 에너지 정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하는 것인데, 향후 박근혜 새정부가 우리나라 에너지 정책을 어떻게 바꿔야 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요즘 연일 한파가 계속되면서, 또다시 블랙아웃 사태가 우려되고 있다. 정부는 원전의 가동 중단으로 부족한 전력양을 채우기 위해 내년 2월 까지 에너지 다소비 건물 등에 대해 에너지 사용제한을 하고 있다.
부족한 전력량을 채우기 위해서는 가동중단 중인 원전을 시급히 가동하는 것에 대해 14%만 찬성하고, 70%의 주민은 에너지 절약을 생활화 하고 피크 타임에 산업시설은 잠시 중단 하는 것을 대안으로 생각하고 있다. 또한 원전의 비중이 낮아 전력이 부족하게 된다면 주민 92%가 에너지 절약에 참여할 의사가 있다고 응답했다.
원전 하나 줄이기 서울시정책은 대부분 몰라서울시에서는 원전 하나 줄이기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학교 옥상 등에 태양광 발전소를 건립하는 정책을 추진 중인데, 주민 94%가 자녀가 다니는 학교에 햇빛(태양광)발전소 유치에 찬성했다.
에너지 위기에 대한 대응으로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것도 중요하지만 가정과 상업시설에서 전기절약을 하는게 중요하고 만일 지역에서 절전소 운동을 추진 한다면 참여하겠냐는 설문에는 88%의 주민이 참여하겠다고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주민들의 높은 참여 의지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원전하나줄이기 정책에 대한 주민 인지도는 23%로 저조했다. 주민들이 에너지 절약에 참여의지가 높은 만큼, 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서울시 정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금천햇빛발전협동조합은 2012년 서울시 녹색실천사업의 일환으로 금천구에서 햇빛발전소 건립을 추진 중에 있으며 그 연장에서 우리나라 에너지 정책에 대한 주민인식 조사를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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