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새누리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초의 여성 대통령으로서 새로운 변화와 개혁을 국민 여러분과 함께 반드시 이뤄내겠습니다"라고 인사말을 하고 있다.
유성호
"다시 한 번 '잘 살아보세' 신화를 만들겠다." '국민행복시대'를 내건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가 18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하지만 진짜 검증은 이제부터다. 그동안 내놓은 숱한 약속과 정책 공약을 지키고 실천해야 할 위치에 올라섰기 때문이다.
박근혜 당선인이 지난 10일 발표한 정책공약집 '세상을 바꾸는 약속, 책임있는 변화'에는 중산층 70% 재건을 앞세운 장밋빛 청사진들이 담겨있다. 개혁성과 강도에서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에 미치지는 못 하지만 서울시장 보궐선거와 총선을 통해 드러난 시민 사회의 '복지 민심'을 상당 부분 반영하고 있다.
'복지 민심' 잡기는 성공... '선별 복지' 중산층 체감 어려워소득 계층에 따른 '반값 등록금'을 비롯해 0~5세 무상보육·고등학교 무상교육·의료비 부담 경감 등은 큰 틀에선 문 후보와 차이가 없다. 무상의료 시발점인 '연간 의료비 100만 원 상한제'는 빠졌지만 암·심혈관·뇌혈관·희소난치성 등 4대 중증질환 진료비를 국가가 100% 책임지기로 했고 노인 임플란트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모든 계층을 아우르는 문재인 후보의 '보편 복지'에 맞서 박 당선인이 내세운 건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다. 생애 주기에 맞춰 시기별로 꼭 필요한 혜택을 주겠다는 취지지만 저소득층이나 서민·3자녀 이상 가구·독거노인 등으로 수급 대상을 제한하는 '선별 복지'에 가깝다.
그나마 보편복지에 가까운 것은 고교 무상교육이다. 박 당선인은 2014년부터 매년 25%씩 확대해 2017년 수업료·입학금·학교운영지원비·교과서 대금 등을 전면 무상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연간 수업료가 수백만 원에 이르는 사립 자율고와 특목고는 추후 검토하겠다고 밝혀 대상에서 빠질 가능성이 높다.
대학 등록금 역시 2014년부터 부모 소득 수준에 맞춰 국가 장학금 형태로 지원하기로 했다. 소득 하위 20%(1~2분위)는 등록금 100%를 지원하고 40%(3~4분위)까지는 75%, 70%(5~7분위)까지는 '반값'을 지원한다. 80%(8분위)까지는 25%를 지원하지만 상위 20%는 '든든학자금(ICL)'이라 불리는 학자금 대출 자격을 준다. 저소득층일수록 더 많은 혜택을 받는 구조이긴 하지만 '무상급식' 논란처럼 부모 소득 수준에 따라 대학생 자녀 줄 세우기 논란이 벌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