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는 가운데 사법피해 단체 회원들이 기호 2번을 손을 들어 표시하고 있다.
추광규
첫째, "사법제도 개혁시 전문가 외에 사법피해자 단체 대표도 개혁안 구성에 참가하게 하여 국민들이 현장에서 받아들이고 있는 사법부의 문제점을 개혁안에 반영시켜야 할 것"
둘째, "민·형사 재판 과정에서 법정 녹음을 의무화 함으로써 필요시 언제든지 녹취록으로 만들어 객관적 증거. 증빙 자료로 활용할 수 있게끔 하여야만 할 것."
셋째, "대법원 상고심 제도를 개선해 현행 '심리불속행기각' 제도를 폐지하여 더 이상 재판의 심리도 받지도 못한 채 원심이 확정되는 불합리한 재판제도는 개선되어야 할 것."
넷째, "대법원장, 검찰총장 등은 국민이 직접 선출 하게해, 권력에 관계없이 국민의 통제를 받게 하여 깨끗한 사법문화를 형성하여야 한다"면서, "비 법조인도 사법기관의 수장을 맡을 수 있게 하여 법과 국민정서와의 조정 역할을 할 수 있게 하는 제도 개선을 도입 할 것" 등을 요구했다.
한편 이날 지지선언에 참여한 사법피해자 단체들은 정의사법구현단, 사법정의국민연대, 관청피해자모임, 좋은사법세상 등이다. 이들 사피자 단체의 회원은 2만여명에 이른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
화물차는 굴러가는게 아니라 뛰어서 갈 수도 있습니다. 물론 화물칸도 없을 수 있습니다. <신문고 뉴스> 편집장 입니다.
공유하기
100만 사법피해자가 문재인 지지하고 나선 이유는?
기사를 스크랩했습니다.
스크랩 페이지로 이동 하시겠습니까?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