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직원이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 비방 댓글을 달았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 수서경찰서 이광석 서장이 17일 오전 서 강남구 대포동 수서경찰서 회의실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권우성
국정원의 불법 정치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국정원 직원 김아무개씨로부터 받은 데스크톱과 노트북에서 40여 개나 되는 ID·닉네임을 발견했지만 정치개입 의혹과 관련된 댓글은 없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수사과정에서 김씨가 접속한 IP에 대해 추적이 없었고 완전히 복구 불가능한 영역도 존재한다는 점에서 부실수사라는 문제가 제기된다.
이광석 서울 수서경찰서장은 17일 오전, 수사 중간 결과를 발표해 "하드디스크 분석 결과, 문재인·박근혜 대선 후보에 대한 지지·비방 댓글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말혔다. 전날 오후 11시 두 후보의 토론회 직후, 수사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 이 서장은 "하드디스크 분석 결과가 오후 10시 30분에 나와, 국민적 관심이 커 바로 발표하지 않으면 오해가 생길 것 같았다"며 "토론회는 전혀 고려사항이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경찰은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와 서울지방청 사이버수사대의 분석관 10명을 투입해 지난 13일 김씨가 제출한 데스크톱과 노트북 하드디스크의 지난 10월부터 쓴 두 달간의 데이터를 복구했다.
경찰의 분석 결과 김씨는 40여 개의 ID와 닉네임을 쓴 것으로 밝혀졌지만 경찰은 이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를 하지 않았다. 경찰은 "40여 개의 ID와 닉네임이 어떤 포털에 가입됐는지 타인의 명의로 가입됐는지는 관련 혐의를 찾을 수 없었기 때문에 조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경찰은 "이번에 조사한 것은 하드디스크 복원내역 뿐이며 포털 ID의 명의는 통신사의 협조를 구해야 하는데 사생활과 관련된 부분이라 확인할 수 없다"면서 "IP 추적 역시 강제수사가 필요해 현재로서는 어렵다"고 답했다.
ID와 닉네임을 알고 있었다면 이를 근거로 인터넷 검색을 통해 임의 조사를 할 수 있지만 추가적인 조사가 없었던 것이다.
"완전히 복구되지 않은 영역은 존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