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장거리 로켓 은하 3호를 발사하기 이틀 전인 10일, 합동참모본부가 비상경계태세를 '2단계'에서 '3단계A'로 한 단계 낮췄다가 로켓이 발사된 이후인 12일에야 뒤늦게 2단계로 다시 높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한겨레>가 13일 보도했다.
이는 '발사조짐을 11일 오후부터 포착해 군이 예의 주시하고 있었다'는 국방부의 발표와는 달리 군 당국이 북한의 발사 징후를 포착하지 못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현 정부의 취약한 대북 정보력과 안이한 대응 태세에 대한 비판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한겨레>에 따르면 합동참모본부(합참)는 10일 군 정보 파트의 북 로켓 정보를 분석한 뒤 경계태세를 2단계에서 3단계A로 하향 조정했다. 합참은 이어 국방부·합참 합동조직인 통합위기관리 태스크포스(TF)를 소장급에서 준장급으로 내리라는 지시를 내렸다.
앞서 합참은 북한이 예고했던 로켓 발사시점(10~22일)의 하루 전인 9일, 경계태세를 2단계로 강화했었다. 하지만 북한이 발사시점을 '29일까지로 연기한다'고 발표한 직후인 10일 오후 6시, 경계태세를 한 단계 낮췄고 이후 12일 발사 때까지 그대로 유지했다.
대비태세 하향 조정과 관련해 군 관계자는 "군의 피로도가 높아져 계속 2단계를 유지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군의 경계태세는 1단계가 가장 높고 그 아래에 2, 3단계가 있으며, 가장 낮은 3단계는 긴급상황 발생을 염두에 둔 A와 평시를 의미하는 B로 나뉜다. 일선 군부대에선 통상 A와 B를 구분하지 않고 3단계를 운용하기 때문에, 경계태세가 3단계로 내려왔다는 건 평시상황을 유지한다는 뜻이다.
이에 대해 국방부 공보 파트 관계자는 "군 경계태세는 미사일을 대비하는 게 아니라 북한군 전반의 위협에 대비하는 것이다. 북한 미사일에 대비한 탐지, 분석, 작전팀은 정상 가동했고, 그동안 전방 위협 등 특이동향이 없어 경계태세를 일부 약화시킨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또 다른 군 관계자는 "9일엔 꼼짝 못하고 대기하고 있다가 10일 저녁에 비상 단계를 낮춰도 된다는 지시를 받았다. 단계가 낮아졌다는 건 정보당국이 북 로켓 발사가 미뤄진다는 걸 기정사실화했음을 의미한다. 아무도 (북한의 로켓 발사를) 몰랐다는 뜻이다"라고 말했다고 <한겨레>는 보도했다.
실제로 북한 로켓이 발사된 뒤인 12일 군은 다시 '2단계'로 경계 태세를 강화했다. 3단계에서 2단계로 상향 조정되면 우리 군이 보유한 요격시스템이나 전투기 대기 시스템이 본격 발동되고, 전방의 군 초소 근무자가 늘어나 최전방 철책선의 거의 모든 초소에 병력이 투입된다.
12일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직후 군 당국을 비롯한 정보기관의 정보력 부족 논란이 일자 국방부 김민석 대변인은 "발사 전날 징후를 포착했다"며 해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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