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대 대통령선거가 9일 앞으로 다가온 10일 오후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와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가 여의도 KBS스튜디오에서 진행된 2차 TV토론에 앞서 악수를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그럼, 박근혜 후보와 문재인 후보의 의료복지 공약을 한번 검토해 보자.
우선 박 후보가 암, 심장병(심혈관질환), 중풍(뇌혈관질환), 희귀병(희귀난치성질환) 등으로 인한 가계파탄을 막기 위해 4대 중증질환을 100%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 등 의료비 폭탄의 실제 주범인 3대 비급여 진료비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그 해법은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았다. 이는 '4대 중증질환 국가책임제'의 실효성에 의문을 갖게 만든다.
정부는 2006년 9월부터 고액 중증질환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5년간 한시적으로 줄여주기 위해 '중증질환등록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중증질환으로 등록하면 2012년 현재 건강보험 적용되는 진료비 중에서 암은 5%, 심혈관질환,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질환은 각각 10%만 부담하면 되는 산정특례를 받는다. 나머지 비용은 모두 건강보험공단이 지불한다.
문제는 이러한 '중증질환등록제도'가 비급여 진료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박 후보의 공약대로 4대 중증질환 환자의 본인부담률을 0%로 만들고 국가가 100% 전액 책임진다고 해도 3대 비급여인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를 해결하지 않으면 국민의 의료비 부담은 크게 줄지 않는다.
박근혜 후보의 의료복지 공약이 국민과 환자의 지지를 받으려면 의료상 필수적인 비급여 뿐만 아니라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 등 3대 비급여 해결에 대한 추가적인 정책을 발표해야 한다.
박근혜 후보의 지적처럼 '연간 환자본인부담금 100만 원 상한제'와 선택진료비, 간병비, 상급병실료 등 비급여를 건강보험 급여화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재원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건강보험 부과체계를 합리적으로 개편해 건강보험 재정의 누수를 방지하고, 현행 20%인 국고보조금 비율을 일부 높이거나 사후정산제로 변경해 제대로 받는 방법 등을 생각할 수 있겠으나 핵심은 건강보험료의 인상이다.
문재인 후보도 이를 부인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이번 토론에서 건강보험료 인상에 대해서는 박근혜 후보와 정면승부를 피하는 느낌이다. 물론 선거기간에 국민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는 건강보험료 인상을 얘기하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 있다.
하지만 건강보험료를 조금만 인상하면 '정말로' 중병에 걸려도 병원비 걱정하지 않은 세상을 만들겠다는 확신과 신뢰를 줄 수 있다. 문재인 후보가 정면승부를 하지 못한 점은 아쉬운 대목이다.
어쨌든 의료비 문제 해법에 있어서는 박근혜 후보와 문재인 후보 간에 극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박 후보는 '선별적 의료복지'이고 문 후보는 '보편적 의료복지'이다. 이제 국민과 환자가 선택만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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