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가 28일 오전 대전시 유성구 신성동 사이언스어린이집을 방문, 어린이들과 블럭놀이를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보육운동을 하는 시민사회단체는 그동안 국·공립어린이집이 최소한 30%는 되어야 현재와 같은 민간 중심의 보육서비스 구조를 변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해 왔다. 유력후보 중 이와 가장 근접한 정책을 제시한 후보는 문재인 후보다. 현재 전체 어린이집 중 국·공립어린이집 비율은 5%(2011년 기준)이다.
이를 30%까지 확충하겠다는 것은 현재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이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다고 가정하더라도 최소 6배를 확충하겠다는 것이다. 전체 어린이집 이용 아동 중 국·공립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비율이 11%(2011년 기준)이니 지금보다 4배의 아이들이 국·공립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다고 기대할 수 있다.
그동안 국·공립어린이집은 지자체가 부담해야 하는 설치비용과 다른 유형의 어린이집이 반대하면서 확충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러한 현실에 대한 개선방안, 구체적인 예산 확보 방안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공약의 진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
두 후보의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공약을 보면서 우리 아이가 언제쯤 국·공립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는지 가늠이 되셨다면, 이제 보육교사와 관련한 공약을 살펴보고자 한다.
박 후보는 처우개선비 지급, 문 후보는 준 교사 수준으로 고용조건 개선 먼저 박근혜 후보는 보육교사의 열악한 노동조건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낮은 임금을 높이기 위해서 '처우개선비'를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처우개선비는 지금도 중앙정부에서 5만~10만 원 지급하고 있으며, 자치구(시·군구비 포함)에서도 평가인증 통과시설 에는 여러 명목으로 지원하고 있다.
원장이 교사를 직접 채용하는 구조를 유지하면서 교사 1인당 인건비를 상승시키겠다는 것이다. 보육교사의 경력을 인정하는 호봉 재산정 이나 등급별 호봉 차등화 방안 등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
반면, 문재인 후보는 원장이 교사를 직접 채용하기보다는 시·군구의 돌봄사회서비스 센터에서 보육교사 인력풀을 관리하고 재교육하면서 준교사 수준으로 처우를 개선하겠다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박 후보의 정책은 현재의 보육서비스 전달체계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고, 문 후보 공약은 보육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전면 개편으로 볼 수 있다.
어린이집에서 실제 많은 사건 사고가 일어나고 있고, 부모들은 불안하니까 교사의 인권에 대한 배려도 못한 채 폐쇄회로 TV설치를 요구하기도 한다. 부모가 어린이집 운영위원회에 참여하지만 어린이집 운영상황을 모두 살펴보기도 어렵다. 보육교사는 어린이집 비리를 외부로 알리면, 다시는 어린이집에 취업하기 어렵다.
부모와 교사, 원장 간의 상호 모니터링이 구조적으로,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현실에서 보육교사의 채용과 재교육 등 고용조건에 대하여 정부가 일정정도 책임진다는 것은 어린이집 내부에서 일하는 보육교사가 어린이집 문제를 외부에 알릴 수 있는 구조적인 통로도 생기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물론, 이러한 정책도 실제 시행될 때는 변형될 수 있다. 하지만 함께 꾸는 꿈은 현실이 되기도 한다니 기대해 보고 싶은 마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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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아이, 국·공립어린이집에 들어갈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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