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가 9일 오전 서울 영등포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문 후보는 이날 회견에서 "국민이 권력 위에 있는 새로운 역사를 쓰겠다"며 국민연대를 통한 대통합 내각을 구성해 '시민의 정부'를 출범시키겠다고 밝혔다.
남소연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통령 후보는 9일 '문재인의 국민약속 119' 정책·공약집을 발표했다. 이 공약집에는 문 후보가 선거기간 50여 차례에 걸쳐 밝혔던 정책공약들을 다듬고 안철수 전 후보와의 단일화 과정에서 논의됐던 내용을 담아 새롭게 집대성했다.
이날 발표된 10대 핵심 정책과제는 ▲일자리 ▲복지국가 ▲경제민주화 ▲새로운 정치 ▲평화공존 분야 등이다. 우선 문 캠프는 일자리 분야에서 최저임금 현실화, 탈원전·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 2030년까지 50만 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문 캠프는 또한 연 평균노동시간을 2000시간 이하로 줄여 최장시간 노동국가라는 오명을 벗고 일자리 나누기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매년 공공기관은 물론 300인 이상의 민간 기업에 정원의 3%를 청년고용을 의무화 하는 청년고용특별조치를 5년 한시로 법제화 하겠다고 밝혔다.
학벌이나 배경에 따른 차별을 받지 않도록 '블라인드 채용 문화'를 우선 공공기관부터 실시해서 민간기업으로 확산하겠으며 '정년 60세 법제화'도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재벌의 과도한 경제력 집중과 문어발식 확장은 확실히 바로잡겠다는 약속과 더불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육성보호하기 위해 '(가칭) 중소상공부'를 설치하겠다고 약속했다.
5세 이후 무상보육을 실시하고 기초노령연금은 2배로 인상, 장애인 연금의 기초급여를 현재의 2배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연간 의료비 본인부담 100만 원 상한제를 도입하고 불임치료, 임신과 출산과정에 필요한 기본적인 의료비를 전액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하우스푸어와 랜트 푸어 등 중산서민의 주거불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하고 장기공공임대주택을 대폭 확대해 주택시장의 안정적 발전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명실상부한 국민주권시대를 열기 위해 국민의 참정권을 확대하고 투표연령을 18세로 낮추는 동시에 투표마감시간을 오후 9시까지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지역주의 정치구도가 해소될 때까지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 선거에서 정당 공천제를 폐지하고 여성의 기초의원 진출 확대를 위해 기초의회 전체 정권의 20% 정도는 정당 투표를 통한 비레대표 몫으로 여성에게 할당하겠다고 밝혔다.
권역별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고 지역구와 비례대표 국회의원 의석 배분을 2:1로 조정하고 이 과정에서 국회의원 정수 문제도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안철수 전 후보가 '국회의원 정수 축소' 문제를 제기했지만 이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보인다.
검찰개혁, 군 문제, 교육, 등록금 등 50여 차례 밝힌 정책공약 집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