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칠곡보 물받이공에서 균열이 발견돼 붕괴 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물받이공'은 화살표가 가리키는 수평으로 된 콘크리트를 말합니다. 우측 경사진 보에서 흘러내린 물에 의해 강바닥이 패이지 않도록 보의 안전을 위한 장치입니다. 그런데 이런 물받이공에 폭 50cm, 깊이 230cm의 균열이 발생했다면 과연 보가 안전할까요? 사진은 물받이공 구조 및 위치를 보여주기 위한 것으로, 낙동강 또다른 보의 모습입니다.
최병성
커지는 부실공사 의혹, 애써 외면하는 국토부 국토해양부가 승인하고 한국수자원학회가 발간한 <하천설계기준·해설>(2009)에 따르면 '세굴로 인하여 보 본체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바닥보호공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국토부는 보의 안전성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가중되자 보도해명자료(2012.11.19)를 통해 "물받이공과 바닥보호공의 변형이 보 본체의 안전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입장을 바꾸었다. 만약 그렇다면 물받이공과 바닥보호공을 설치할 필요가 없었고, 유실되더라도 보강할 필요가 없다. 결국 국토부의 <하천설계기준·해설>이 잘못되었다는 의미이고 잘못된 기준으로 보를 설계했다는 뜻이다. 무엇이 국토부의 공식적 입장인지 헷갈린다.
다시 논란의 중심으로 돌아가보자. 2012년 4월 국토부가 작성한 <낙동강 준공대비 특별점검 보고서>에 따르면, 낙동강 8개 보 중에서 함안보를 제외한 7개 보에서 바닥보호공이 유실되거나 훼손되었다. 바닥보호공이 유실되지 않았다는 함안보의 경우 이번 수중 조사에서 유실되었음을 확인했다. 게다가 칠곡보와 상주보에서도 물받이공이 주저앉는 피해를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국토부는 보의 안전성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조건반사적 대응을 하고 있다. 보의 일부가 훼손되었음에도.
보 공사는 지난해 홍수기 전인 6, 7월경에 대부분 완료되었지만 보강공사를 하느라 준공 시점이 1년 연장되어 올해 6월경에 대부분 준공 처리되었다. 평균적으로 1년 동안 보강공사를 했다는 것은 당초 설계가 부실했거나 부실공사를 했다는 방증이다. 더구나 어렵게 준공 처리한 대부분의 보에서 홍수피해가 또 발생하여 추가로 보강공사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할 계획이다. 보강공사를 할 때 각 보당 약 40억 원이 들어간다고 한다. 각 보마다 평균 1년간 보강공사를 했다는 사실도 문제지만, 준공 후 곧바로 홍수피해를 입어 보의 주요 구성요소가 유실되는 피해가 발생했다는 점은 간과할 문제가 아니다. 어떤 기준으로 준공했는지 궁금할 따름이다. 매년 홍수철마다 보에서 홍수피해를 입는다면 향후 보의 유지·관리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될 것이고 그때마다 보 붕괴에 대한 우려가 터져나올 것이다.
4대강사업 비호하는 마지막 몸부림인가 4대강사업에 대한 국토부의 대응을 보자. 4대강사업의 부작용에 대한 증거를 제시하면 일단 부인하고, 움직일 수 없는 명확한 증거를 제시하면 애써 고개를 돌리다가 사회적 논란으로 확대되면 '그런 사실은 인정하지만 4대강사업과는 무관하며, 보 안전성에는 이상이 없다'는 입장이다. 참으로 편리하고 무책임하다. 한술 더 떠서 국토부는 '낙동강 보 붕괴 시작' 관련 기자회견 발표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민간전문가를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둑이 제 발 저리는 모습이다. 4대강사업에 대해 어떤 평가나 논란도 허용하지 않겠다는 전근대적 발상이다.
정책은 결코 천사가 만드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4대강사업은 선택할 수 있는 대안 중 최악의 시나리오였다. 교과서에도 없는 급조된 논리로 4대강사업을 옹호하는 마지막 몸부림을 보면 한심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것이 우리 사회의 또다른 모습이라는 생각도 든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지만 상황에 따라 그런 억지가 얼마간 우리 사회를 마비시킬 수 있다. 그러나 진실은 강물 속에서 엄연히 살아 있다. 모래 위에 만들어진 보는 이미 유의미한 손상을 입었고 일부 보에서는 붕괴가 시작되었다. 물론 국토부는 보의 붕괴를 지연시키기 위하여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할 것이다. 국민의 세금으로.
이 모든 논란으로부터 한발 물러나 눈을 감고 강의 분노를 느껴보자. 우리는 나그네지만 강은 내일도 흘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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