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 단일후보인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가 28일 오후 대전역 광장에서 지지를 당부하며 유세를 펼치고 있다.
남소연
지난 7일 문 후보가 발표한 '보호자 없는 병원' 공약은 환자의 가족, 친척이 아닌 전문 간병인이 환자를 돌보게 하는 약속이다. '보호자 없는 병원'이 시행될 경우 간병인 비용은 건강보험료에 포함된다.
입원치료를 받게 되면 그 가족 중 한 사람은 병수발을 맡아야 한다. 간병인을 둘 수 있지만 그 비용이 만만치 않다. 서민에게는 입원비, 약값과 함께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비용을 건강보험에 포함시키는 '보호자 없는 병원'은 의료 서비스의 수준을 한층 높일 수 있는 정책으로 손꼽힌다.
보호자 없는 병원은 현재 경상남도의 일부 병원에서 시행되고 있다. 김두관 전 지사는 2010년 6·2 지방선거 때 이를 공약으로 내걸고, 그해 11월 도립 마산의료원 등 두 곳의 16개 병상에서 시범 운영했다. 지난해에는 2개 병원 50개 병상이 추가됐다. 서울시도 이 정책을 도입해 서울의료원이 보호자 없는 병원의 형태인 '환자안심병원'을 운영하고 있다. 박근혜 후보는 간병비의 건강보험 적용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공약이 없다.
박은철 연세대 의대 교수는 보호자 없는 병원에 대해 "미국의 병원은 병상 당 2명의 간호사를 갖추고 있는데 비해 우리나라는 0.5명에 그친다"며 "간병 서비스의 기회를 높여준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말했다. 박 교수는 "단순히 건강보험으로 간병비를 보조하는 것과 함께 간호사, 간호조무사를 늘리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지난 22일, 한 학술대회에서 "무분별한 급여 범위의 확대는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한다"며 정치권의 의료 공약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이와 달리, 박근혜 후보를 적극 지지하는 국민건강실천연대의 장석일 상임대표는 "건강보험의 적용은 질병을 치료하는 데에만 제한돼야 한다"며 "보호자 없는 병원이 도입되면 간병인 신청이 무분별하게 남발돼 예상보다 훨씬 많은 수요가 발생할 것"이라며 반대했다. 장 대표는 "건강보험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효율적으로 예산을 써야 한다"며 "그렇지 않을 경우 국민들에게 큰 혼란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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