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오전, 대전지역 시민사회단체가 대전시의회 앞에서 공립유치원 관련예산 삭감에 항의하고 있다.
심규상
[풍경 하나]
"시의원들이 사립유치원연합회 거수기로..." 대전시의회 앞이 연일 소란하다. 시의회를 비난하는 집회가 며칠째 이어지고 있다.
최근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가 공립유치원 증설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삭감했다.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최진동)는 지난 23일 계수조정을 통해 공립유치원 증설 예산을 6억8000만 원(34학급)에서 4억8000만 원(24학급)으로 일부 삭감했다. 또 유치원 통학버스 지원 예산 4억3700만 원 전액을 삭감했다. 때문에 입학할 수 있었던 원아도 730명 중 250명이 줄게 됐다.
지역교육 단체 및 시민단체의 반발은 거세다. '공교육을 버리고 사교육을 택했다'는 비판은 그나마 약과다. '시의원들이 사설 이익단체인 사립유치원연합회의 산하 기관으로 전락했다', '서민을 뿌리치고 부자의 손을 들어줬다'는 비난이 이어지고 있다.
그동안 사립유치원들이 공립 유치원 증설 및 확대 움직임에 찬물을 끼얹어온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사립유치원연합회 측은 '공립 유치원을 늘리면 주변 사립 유치원이 문을 닫아야 한다'는 논리로 공립유치원 증설을 막아왔다.
지난해 교육과학기술부 자료에 따르면 대전을 비롯 서울, 부산, 인천 등 주요지역의 공립 유치원과 사립유치원의 수급 불균형은 심각한 상태다. 때문에 학부모들은 사립보다 공립 유치원을 선호하면서도 보낼 수가 없는 상황이 지속돼왔다.
전교조 대전지부 관계자는 "유치원의 월평균 수업료는 공립이 7만1810원인데 사립은 42만8793원"이라며 "여기에 방과 후 교육비까지 포함하면 사립유치원생 학부모의 연평균 납입금은 543만 원으로 공립의 6배 이상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공립 유치원 확대 정책을 반대하는 세력은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와 사립유치원연합회 딱 두 곳 뿐"이라며 관련 예산 원상회복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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