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이 2030년에 28% 가량 증가한다는 전망이다. 하지만 이는 1차에너지로 전기밖에 생산 못하는 원전은 사실상 8%가량에 불과할 전망이다.
제 1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2008~2030)
후쿠시마 사고를 경험하면서 비로소 일본 국민들은 변화하기 시작했다. 무차별적으로 확산되는 방사능 오염의 공포 속에서 생명을 대가로 가동되는 원전을 버려도 전력공급이 가능하다는 것을 직접 경험했다.
일본뿐만 아니라 세계가 앞 다투어 탈핵의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후쿠시마 재앙 직후 원전 8기를 폐쇄했던 독일에서는 지난해 처음으로 재생가능에너지가 갈탄에 이어 두번째의 전력공급원으로 떠올랐다. 태양광과 풍력발전으로 만들어낸 에너지로 원전 18기에 해당하는 전력을 수출했다. 계속되는 핵발전 폐기 정책으로 세계 전력공급에서 원전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 1993년 17%에서 2011년 11%로 곤두박질쳤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후쿠시마 사고를 교통사고쯤으로 치부하며 핵발전 확대 정책을 계속 추진해왔다. 후쿠시마 이후에도 원자력을 IT와 조선산업을 이을 3대 산업으로 선정하고 삼척·영덕 지역을 신규원전 부지로 선정하는 등 원자력 확대의 고삐를 멈추지 않았다.
2030년까지 원전 비중을 59%로 확대하는 데 필요한 원전 추가건설계획 확정뿐만 아니라 신규원전 부지 선정까지 마쳤다. 핵발전 확대에서 나아가 세계적으로 경제성은 물론 기술적으로도 실패한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공장과 나트륨 냉각 고속로 건설도 결정했다. 원자력발전을 넘어 '원자력클러스터' 조성, 그러니까 아예 이 땅을 핵산업 단지로 만들어 원자력 대국을 실현하겠다는 것이다.
원자력계 이익 대변자를 원자력안전위 위원장에
원자력 안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 만들어놓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에는 강창순씨를 임명했다. 그는 우리나라 원전 비중을 70%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서울대에 핵폐기장을 유치하겠다는 기자회견을 주도한 인물이다. 원전 사업체인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용역사업을 수탁 받아 일 해오면서 원자력산업회의 부회장을 맡는 등 평생 원전산업계의 이익을 대변해온 자이다.
강 위원장은 월계동 방사능 아스팔트 도로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을 때 세슘에 오염된 아스팔트를 걷어낸 구청장을 비난하며 모든 일을 책임지라고 주장했다. 일본에서 들여오는 식품이나 각종 물품들이 방사능에 오염되었는지 어떻게 일일이 조사하냐며 그건 원자력안전위원회 일이 아니라고 했다. 원자력 안전은 사업자인 한수원이 알아서 책임질 일인데, 괜히 원자력안전위원회에 '규제'라는 말 대신 '안전'이라는 말을 넣어서 안전 문제까지 마치 자신들에게 책임지라는 것처럼 되었다고 말했다.
사건·사고 많은 원전, '0등급'이라 괜찮다고?올해만 하더라도 고리원전 1호기 정전사고 은폐, 원전 안전에 치명적인 중고부품·짝퉁부품·위조 부품 사고, 안전담당 직원의 마약복용까지 그 사건사고를 헤아리기 힘들다. 그런데도 핵산업계는 짝퉁부품 위조부품으로 원전을 가동하다 사고가 나면 앵무새처럼 방사능 누출사고가 없는 0등급 사고라고 둘러대기에 바쁘다.
전체 원전고장사고의 20%를 차지하는 사고 투성이 고리 1호기에 대해 국민의 79%가 폐쇄의견을 냈음에도,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오히려 원전 수명을 60년으로 연장하기 위한 행정규제완화 계획을 추진했다.
다른 원전에 비해 원자로에서 발생하는 핵폐기물의 양이 많고, 비상노심냉각장치도 미흡하며, 수소제거기조차 없는 월성 1호기(CANDU 형 중수로 원전). 수명연장에 필요한 안정성 평가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음에도 수명연장을 위해 부품과 설비 교체에 7천억 원을 투자했다.
원전안전사고가 일어나 국민의 탈핵여론이 확산될 때마다 정부와 원자력계가 빼드는 것은 '전력난'이다. 위조부품이 드러나 영광 5,6호기 가동이 중단되자 '전력난'이 걱정된다며 국민들에게 '재가동 협박'을 했다. 사업자와 감독기관의 책임을 물어야 할 정부도 '전력난 물타기'를 시도하며 원전 비리의 본질을 희석시켰다. 사고가 나면 늘 하던 식으로 자기들만의 조사단을 '민관공동조사단'이라고 이름붙여 형식적으로 안전조사를 했다. 그 뒤 '안전하다'고 결론을 내리고 '또 하던 대로 할 것'이 분명하다.
노후 원전 폐쇄해도 전력난 막을 수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