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
우석균 제공
안철수 무소속 후보는 지난 11일 발표한 정책 공약집 <안철수의 약속>의 내용을 토대로 답변을 보내왔다. 구체적인 방안도 '검토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이 이어졌다.
안 후보는 "국민건강보험 비급여 항목 중 의학적 타당성이 인정된 모든 의료서비스를 급여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2010년 36.1%던 입원진료비의 본인부담률을 단계적으로 낮추겠다"고 밝혔다.
안 후보도 문재인 후보가 밝힌 '연간 본인부담 진료비 100만 원 상한제'도 추진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안 후보는 재정방안으로 "고소득자들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과 시스템 개선하고 정부의 재정개혁·조세정의 실현 등을 통해 예산을 확보한다"고 답했다.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은 "문 후보의 본인부담 연간 100만 원 상한제는 세 후보 중 가장 앞서 나간 공약이지만 재원 마련 방안이 구체적이지 못하다"며 "우리나라는 OECD 중 의료비 증가율이 1위인데 이를 억제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지 않으면 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가 실현될지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그는 "안철수 후보가 의료비를 줄일 수 있는 포괄수가제·총액계약제 도입을 번복하는 등 의료공약이 후퇴하고 있다"며 "의사협회·병원협회 등의 표를 의식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의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박근혜 후보의 의료 정책에 대해서 그는 "박 후보가 의료보험의 보장성 강화를 외치고 있지만 4대 중증 질환 보장 외에는 보장성 강화 공약이 없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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