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미
안철수 무소속 후보 역시 집값이 담보설정액 아래로 떨어진 주택에 대해 '매각 후 임대', '신탁 후 임대' 같은 사적 채무 재조정을 장려하기로 했다.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는 "하우스푸어 문제는 채무자의 삶의 터전이 박탈당하지 않도록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채권자의 '양보'에 무게를 실었다. 1가구 1주택자가 개인회생절차에 들어갈 경우 담보 채권자가 주택을 임의로 경매 처분할 수 없게 막아 최소주거권을 보장하겠다는 것이다.
이성영 토지정의시민연대 정책실장은 박근혜 후보의 부분지분매각 제도에 대해 "무분별한 대출을 해주었던 채권자(은행)와 채무자(하우스푸어) 대신 정부가 손실을 책임지겠다는 방식은 큰 저항이 예상돼 현실화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안철수·문재인 후보 하우스푸어 대책에 대해서도 "원리금 상환 부담이 무거워 하우스푸어에서 탈출하려 하지만, 주택이 팔리지 않아 고통을 겪고 있는 하우스푸어들에 대한 출구 전략이 부실하다"고 지적했다.
주거복지정책으로는 세 후보 모두 공공임대주택 확대를 전면에 내세웠다. 문재인·안철수 후보 모두 공공임대주택을 매년 12만 호씩 공급해 2018년까지 공공임대 가구 비율을 현재 2배 수준인 10%로 높이겠다고 밝혔다. 반면 박근혜 후보는 철도부지 위에 임대주택을 지어 20만 호를 공급하겠다는 독특한 방안을 내놨다.
아울러 박 후보는 '렌트 푸어'를 위해 오른 전세보증금만큼 집주인이 주택담보대출을 받고 세입자가 이자를 대신 갚아나가는 '목돈 안 드는 전세 제도'를, 문 후보와 안 후보는 2년 단위 임대차 계약을 1회에 한해 자동 갱신 제도를 각각 도입하기로 했다. 또 박 후보와 문 후보는 전월세 인상률 상한제 도입에도 긍정적 입장을 밝혔다.
이성영 정책실장은 박근혜 후보의 '목돈 안 드는 전세제도'에 대해 "과연 집주인이 임차인 전세자금을 위해 대출할지 의문"이라면서 "오히려 대학생 전세자금 대출처럼 집주인들에게 힘이 쏠려 전세금을 더 올릴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철도부지 임대주택 실현가능성에 대해서도 '슬럼화'를 우려하며 회의적인 시각을 나타냈다.
반면 이 정책실장은 이명박 정부의 공공택지 분양주택 공급방식을 바꿔 임대주택을 늘리겠다는 문재인·안철수 후보 정책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두 후보의 주거복지 공약은 상호 보완 측면이 많아 정책 협의 이후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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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 철도부지에 임대주택 20만호, 문·안은 매년 12만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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