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국 상위 1% 소득자 현황조세연구원이 OECD 17개국 자료를 기준으로 작성한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소득 불평등은 미국에 이은 세계 2위로 나타났다.
조세연구원
이 보고서에 따르면 OECD 주요 17개국은 상위 1%가 전체 소득의 평균 9.7%를 차지했으며, 17개국 중 우리나라보다 부의 쏠림이 심한 건 미국뿐이었다. 3위 영국은 14.3%, 4위는 캐나다로 13.3%였다.
다만 OECD 17개국의 소득세 신고서(tax returns) 자료를 분석한 이 보고서는 "국가별로 자료 가용 범위에 따라 집계연도, 소득정의, 과세단위 등에 차이가 나므로 국가 간 일괄적 비교에 한계가 있음을 유의하여야 함"이라는 단서를 달고 있다. 또 <오마이뉴스>가 확인한 결과 이 보고서가 인용한 OECD 공개 상위 1% 최신 자료도 그 기준이 2000~2008년으로 제각기 다르다.
이와 함께 문 후보가 "상위 1%의 소득이 노동자 평균임금의 스물여섯 배"라고 지적한 근거는 지난 9월 민주통합당 안민석·홍종학 의원실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09년 기준 근로소득세 및 종합소득세 100분위 자료'를
<한겨레>가 분석한 결과다.
이 분석에 의하면 근로소득세를 납부하는 우리나라 임금소득' 가운데 가장 돈을 많이 버는 상위 1%의 연평균 소득은 2억432만 원으로, 통계청이 밝힌 2009년 전체 임금노동자 평균 소득(2222만 원)의 9.1배 이상을 벌어들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업소득을 비롯해 부동산임대·이자·배당 등의 자산소득을 얻는 상위 1%의 종합소득(5억7958만 원)은 임금노동자 평균치의 26.1배에 달했다.
그런데, 2009년 국세청 자료를 입수한 민주통합당 홍종학 의원실에 따르면 2009년 근로소득세 신고를 한 임금근로자의 연평균 소득은 2590만원으로 전술한 통계청 자료와는 368만원의 차이가 났다. 국세청 수치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소득 상위 1%의 종합소득은 임금근로자 평균 소득의 22.4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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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김도균 기자입니다. 어둠을 지키는 전선의 초병처럼, 저도 두 눈 부릅뜨고 권력을 감시하는 충실한 'Watchdog'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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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1% 소득이 노동자평균 26배'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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