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11일 민주당 문재인 후보와 무소속 안철수 후보가 대선 정책을 발표했다. 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다섯 개의 문'을 무소속 안철수 후보는 '안철수의 약속'이라는 제목의 대선공약이었다. 현재 야권단일화를 놓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두 후보의 정책 중에 정당 정치에 관련한 공약을 비교해봤다. 그 중에 특별한 것은 기초의원 정당 공천제 폐지와 관련한 내용이었다.
사실 두 후보의 공약집을 살펴보면, 지방분권정치를 위한 틀은 크게 차이점을 찾을 수 없다. 그러나 정당 정치를 들여다보면 의견의 차가 크게 보이는 부분이 있다. 그것은 두 후보가 지금까지 살아온 배경이 다르기 때문일 것이고, 지금까지 정치 일선에서 활동한 문재인 후보인 반면 무소속 안철수 후보는 정치권 밖에서 들여다보다 '정치혁신'을 외치며 뛰어든 정치 시인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차이일 것이다.
우선 대통령권한 분산과 관련하여 문재인 후보는 책임총리제와 정당책임정치를 전면에 내세웠고, 안철수 후보가 대통령권한 축소와 대통령임명직을 10%로 축소하겠다고 제시한 공약이 눈에 띤다. 또한 국회의원의 영리목적 겸직은 금지하겠다는 공약이 일치하고, 중앙당 권한을 문재인 후보는 축소, 안철수 후보는 축소 또는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이는 안철수 후보가 처음 출마를 하면서 주장했던 중앙당을 폐지하자는 의견에서 한발 물러선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리고 기초의원과 기초단체장의 정당 공천 폐지에 관한 공약이 두 후보 모두 일치하고 있다.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역시 같은 공약을 내세우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우리나라는 1995년 6월 전국 동시 지방선거가 열렸고,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이어가며 현재 민선 5기가 각 지역의 단체장과 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그러나 해가 거듭될 수록 지방자치 단체와 의회가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
군단위의 기초의회는 지역별로 몇 명 안 되는 의원이 활동한다. 그런데도 그 중에 수가 많은 정당 소속 의원들의 힘이 커지면서 생기는 파행이 대부분이다. 그리고 선거가 끝나고 나면 의장단 선출과 관련하여 각 정당 소속의 이해관계에 얽혀 파행으로 이어지는 게 현실이다.
그러나 그 정도는 큰 문제로 비춰지지 않는다. 문제는 작은 규모의 군소도시에서 일반 군민들을 상대로 이루어지는 편 가르기가 문제이다. 국회의원이 어느 정당 소속이고, 군수가 어느 정당 소속이냐에 따른 이해관계가 얽혀 잘 알고 지내는 사이임에도 불구하고 얼굴 붉히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막말로 지방자치시대가 열리고, 중앙당에서 공천권을 행사한 후 시골동네에서 이웃사촌이란 말은 옛말이 되었다. 정당 소속의 패거리가 만들어져 있기 때문이다.
지방선거가 치러질 때마다 누구 네는 어느 정당, 누구 네는 어느 당의 누구를 지지한다는 등의 설이 결국 이웃사촌 문화를 희석시켰고, 마을 공동체 역시 해체시키는 역할을 충분하게 했다. 선거 대가 되면 동네 사람들끼리 모여 있기도 어려울 정도이다. 엉겹결에 민선1기를 지내고 2기와 3기를, 그리고 5기까지 오면서 그만큼 골이 깊어진 것이다.
지방 선거 때마다 지역 국회의원의 힘을 이용하려는 정치인들이 문제이다
또한 선거 때마다 공천 과정에서 불거지는 불미스런 일들을 같은 지역에 살면서 보는 유권자의 입장에서 보면 또 얼마나 유치한지, 날마다 눈만 뜨면 보게 되고, 귀로 듣는 말들이 있기에 한숨이 절로 나올 정도이다.
지역에서 힘 좀 쓴다는 유지들이 출마를 준비하며 지역 국회의원에게 줄서기를 하면서 지역을 위하고, 나라를 위하여 출마했다는 명분을 내세우는데 그 속내를 알고 있는 지역민들은 한심하다는 시선으로 바라본다. 나라를 위하고 지역을 위한다는 사람들을 이웃집에서 보면 그렇지 않은 사람이 많기 때문이다. 자신의 명예와 가문의 명예를 위해 출마했다면 그럴 수 있다고 오히려 격려할 수 있는 사람도 많다.
이러한 문제는 군민들의 선택을 받아 의원이 되거나 군수가 되어야 하는데, 특정 정당의 공천만 받으면 당선될 수 있으므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래서 때만 되면 국회의원 지역협의회 사무실 문지방이 닮도록 드나들면서 열심히 충성을 한다. 그래야 정당 공천을 받을 수 있고, 군수가 되고 의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한심스런 작태인 것이다.
그런 모습을 국민들은 한심하게 바라본다. 그리고 그런 시선이 결국 투표율로 나타나 지방선거 때마다 투표참여자가 50% 초반 대에 머물러 있다는 분석도 가능한 것이다. 물론 기초의원이나 단체장 출마자가 다 그렇다는 말은 절대 아니다.
게다가 정당 공천 심사를 명분으로 출마자를 제한하면 국민의 선택권은 그만큼 줄어든다. 지금까지는 특정 지역에서 특정 정당의 공천만 받으면 당선이 보장된다는 말이 사실로 나타나기도 했다. 그것 역시 지역민들의 선택권을 미리 정당에서 차단하는 결과로 나타났다. 그런 기이한 현상이 있으므로 우리나라의 정당정치가 국민들에게 신뢰를 잃었지만 말이다.
그런데 이번에 출마한 대선 후보 3명 모두는 기초단체장과 의원의 정당 공천을 폐지한다고 공약했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현재의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의 당론이 되었다는 말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이번 선거 전이라고 국회는 기초의원 및 단체장 선거에서 정당 공천 폐지를 위한 법을 개정하여야 할 것이다.
대통령 선거가 끝난 뒤 어물쩡 넘겨 2014년에 있을 지방선거에서 공천권을 가지고 칼을 휘두르겠다는 어리석음을 다시 보이지 말아야 한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늘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강조하는 것이다.
대선이 끝나고 지방선거가 다가오면 또 각 정당은 공천 장사를 하고 싶어할 것이기 때문이고, 그렇게 길들인 기초의원들을 이용한 조직으로 다음 선거를 준비하려는 국회의원이 많이 있기 때문에 강력하게 주장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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