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와 안철수 무소속 후보 측의 새정치 공동선언문 작성을 위한 2차 실무회의가 9일 열렸다. 이들은 8시간 마라톤 논의 긑에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가칭) 설치', '의원연금 폐지' 등 정치혁신과 정당개혁 방안의 합의를 도출했다.
양측 실무협상팀은 전날 첫 회동을 열어 4대 의제를 확정했다. 이어 이날 서울 마포구 서교동 인문카페 창비에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두 번째 의제인 정치개혁과 정당개혁의 과제를 중심으로 각론을 논의했다.
우선 양측은 정치개혁의 첫 번째 과제로 대통령의 권한을 축소하기로 합의했다.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남용을 막고 기득권을 내려놓도록 제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구체적으로는
국무총리의 인사제청권과 장관 해임 건의권을 헌법대로 보장하기로 했다.
또한 대통령에게 쏠려 있던 공직자 인사권을 견제하기 위해 각 부처·기관의 인사 자율권을 보장하기로 합의했다. 국회인사청문회의 판단을 존중하는 데도 의견을 모았다.
권력기관 개혁 방안도 논의했다. 양측 실무팀은 검찰·국정원·경찰·국세청·감사원 등 권력기관의 권한남용과 부당한 정치적 개입을 막고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개혁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대검 중수부를 폐지하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가칭)를 설치하겠다고 제시했다.
논란이 됐던 정당개혁과 관련해서는 국회의 행정부 견제 기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이를 위해 국회 상임위원회의 의결로 감사원 감사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회 개혁과 관련해 윤리특위·선거구획정위원회·세비심의위원회 등에 시민이 참여하도록 하는 방안을 내놨다. 의원연금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문 후보 측 실무팀장인 정해구 새로운정치위원회 간사는 "논의를 의제 순서대로 진행하고 있다"며 "우선 커다란 골격을 만들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4가지 의제 중 2개의 의제를 남겨둔 양측 실무팀은 새정치 공동선언문 작업을 마무리하기 위해 10일 오전 10시 3차 회의를 다시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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