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사업 부문> 문재인 후보 vs. 안철수 후보 대선 공약 정책 유사도
고정미
이명박 정부에서 꽉 막혔던 대북관계는 차기 정권에서는 어느 정도 풀릴 전망이다.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도 남북대화 재개와 경제협력 등의 공약을 내놓았기 때문이다. 단일화를 추진 중인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와 안철수 후보는 박 후보보다 더욱 진전된 안을 내놓고 있다. 두 후보 모두 남북대화 재개를 통한 평화적 관계 회복 이후, 구체적인 대규모 대북 투자 사업까지 구상 중이다. 현재 중단돼 있는 금강산 관광 재개도 두 후보의 일치된 공약이다. 차이는 투자 사업의 아이디어를 차별화 하는 정도에서 발생했다.
무엇보다 두 후보의 대북 정책의 초점은 '경제협력'에 있다. 두 후보 모두 민간교류를 포함해 남북교류사업을 '제도화'하겠다는 청사진을 그렸다.
문재인 후보는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를 재가동 할 것을 공약으로 내놓았다. 이를 통해 '경제연합'까지 가겠다는 계획이다. 남북경제협력을 통해 '30-80시대'(국민소득 3만 달러, 인구 8000만 명)라는 목표도 제시했다. 안철수 후보도 마찬가지로 기존 합의한 경제협력 사업을 정상화 하고, 서해와 동해 접경지역 경제 발전을 위한 투자와 중국, 러시아 등과 연계된 경제지구 설정까지 구상 중이다. 문 후보가 '한반도인프라개발기구'라는 민관협력 기관을 설치하겠다고 밝힌 정도가 차이점이라면 차이라 할 수 있다.
경제협력사업을 어떤 방식으로, 어느 분야에 집중할 것인가는 차이가 약간 있다. 이 부분은 정책의 차이라기보다 '아이디어'의 차별화라고 할 수 있다. 우선 두 후보가 공통적으로 구상하는 것은 북한에 매장된 대규모 자원 개발 사업과 중국, 러시아 등을 포함한 대륙 에너지 개발 사업이다. 또 대륙으로 연결되는 대규모 철도 연결 사업도 동일하다. 이 두 가지 사업은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북과의 경제협력 정상화가 필요한 주요 사업으로 꼽혀왔다.
닮은 꼴 경제협력 정책... '북 인권' 정책은 안철수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