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시설사업비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2012년 대비 2013년 학교 시설사업비 증감 내역입니다. 전년대비 2319억원이 줄었습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에도 불편한 진실이 있다. 교과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보통교부금을 나누어 주기 위해 기준재정수요액을 산출한다. 각종 지표들을 잘 버무려 복잡한 산식으로 산출한다. 나름대로 객관적이고 공정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런데 진보교육감이 들어서기 이전인 2010년 대비 2013년 기준재정수요액 계산 결과는 놀라웠다. 서울시교육청은 16개 시도 교육청 기준재정수요액의 15.84%였으나 2013년에는 14.95%에 그쳐 0.89%p 하락했다. 서울시 기준재정수요액은 7조1000억 원. 이것을 근거로 교과부는 보통교부금 4조 5760억을 내시한 것이다. 부산은 6.59%에서 6.52%로, 충북은 3.75%에 3.90%와 같이 매우 소폭 상승 혹은 하락했다.
서울의 0.89%가 매우 작은 하락 같지만 48조 원의 예산에 곱해 보면 말이 달라진다. 약 4200억 원에 달하기 때문이다. 이 금액이 기준금액으로 반영되면 교부금은 약 2500억 원 이상을 더 교부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2013년엔 세종시 교육청이 새로 업무를 시작한다. 세종시교육청은 전국 대비 기준재정수요액이 4053억 원이다. 전국 대비 0.85%이다. 이런 우연이 또 어디 있나. 서울시교육청이 2010년 대비 기준재정수요액 하락한 비율과 금액이 우연히도 비슷하다.
교과부의 치졸한 서울시교육청 때리기다. 서울시교육청에만 강력한 페널티를 주었다고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서울시교육청은 이주호 장관의 경쟁교육정책과 최전선에서 갈등을 빚어왔다. 친환경무상급식, 학생인권조례, 교권조례 등 지금도 각종 조례들이 교과부와 법정 분쟁중이다. 교과부에 맞서 서울시교육청과 서울시의회는 상호 협력으로 서울교육 혁신을 지켜왔다. 교과부는 번번히 패했다. 이제 교육예산을 쥐고 교육감이 빠진 서울시교육청 때리기를 노골적으로 시도한다.
불과 1년여 전, 오세훈 전 시장도 비슷한 전력이 있었다. 서울시에서 서울시교육청으로 전출해야 할 법정전출금 6000억 원 가량을 3개월 가량 한 푼도 안 보냈다. 서울시교육청의 친환경무상급식 예산이 마음에 안 들었던 것이다. 결국 오세훈 시장은 역풍을 맞지 않았던가. 이주호 교과부 장관은 이를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
대통령 선거와 교육감 선거가 코앞이다. 아이들에게 돌아갈 교육예산을 가지고 꼼수를 부리면 안 된다. 서울시민들이 다시 한번 표로 심판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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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도 못 고치는 서울시교육청, 진실은 이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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