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산층 이상 가구와 저소득층 가구의 소비 비교 (단위 : 천원) 저소득층은 중산층에 비해 지출 수준이 매우 낮다. 특히 교육비의 경우 그 격차가 가장 크다
새사연
예를 들어, 월평균 22만 9천원으로 가장 큰 격차가 존재하는 교육비 지출의 경우 현재 대선후보들이 내놓은 무상교육 정책과 함께, 지금 시행하고 있는 초중고등학교 저소득층 자녀의 교육비 지원 정책을 영유아로까지 확대하고, 자격조건을 완화해 대상자와 지원금액을 확충하는 방안을 통해 중산층 이상 가구와 저소득층 가구의 교육비 지출 격차를 좁히는 정책을 고민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저소득층의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구체적인 정책들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일할 수 없는 저소득층에 대한 대책도 필요최저임금 인상, 정규직의 비정규직 전환,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 철폐와 같은 노동시장 정책의 경우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을 상승시키겠지만, 그 혜택이 근로빈곤계층에 국한될 가능성이 크다. 2011년 현재 저소득층 중 가구 내 15세이상 64세미만의 일을 하는 사람이 있는 근로빈곤계층은 45.1%로 절반이 안된다. 저소득층, 상대적 빈곤층 중 54.9%가 가구 내 일을 하는 사람이 없는 빈곤층으로, 이들의 경우 노동시장 개선으로 인한 소득상승 효과를 제한적으로만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므로 취약계층을 노동시장에 진입시켜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하는 구체적인 정책들이 추가되어야 한다. 여성, 중고령자, 20세미만 청년 가구주에 대한 일자리 지원 정책을 통해 보다 많은 저소득층이 노동시장 개선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현재 박근혜, 문재인, 안철수 세 후보는 모두 청년, 여성, 중고령자를 위한 일자리 창출 정책을 내세우고 있지만 그 규모나 실행방안, 실행주체, 대상에 있어서는 여전히 불확실한 부분들이 많다. 이 중 일부를 저소득층 지원 정책으로 책정해 정부가 고용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재원마련 위한 증세도 고려해야 나아가 이런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정책은 비용마련이 문제시 되는 경우가 많다. 직접적인 소득지원정책, 복지정책 뿐만 아니라 일자리를 만들어 지원하는 정책은 상당한 규모의 자본 투입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이명박 정부 하에서 하향조정되었던 법인세를 높이는 방안이나 초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 인상 등과 같은 방안이 논의되어야 한다. 이는 현재 문재인 후보가 주장하고 있는 증세방안이기도 한데, 이 때 확보된 재원이 저소득계층에 투입될 경우 최근 문제시 되고 있는 침체된 소비를 활성화시키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다행인 것은 유력한 대선후보 셋 모두 발표하는 공약에 따르자면, 복지확대를 통한 복지와 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정책기조로 삼고 있다. 또한 정부가 저소득층 지원, 복지확대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임을 밝히고 있다. 하지만 이들에게는 여전히 저소득층 지원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정책을 만드는 것이 숙제로 남아 있다. 각 후보 진영은 위험한 상황에 놓인 저소득층의 현실을 개선시키고, 불평등과 양극화를 완화하는 한편, 새로운 성장체제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할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정책을 마련하는 데 힘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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