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교육청 돌봄교사 위탁사업 재검토하라"

▲22일 열린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의 충남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종성 충남교육감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오마이뉴스 장재완

충남교육청(교육감 김종성)이 추진한 초등돌봄교사 위탁사업이 국정감사 도마 위에 올랐다.

22일 대전 중구 문화동 충남교육청에서 열린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김상희(경기 부천시 소사구) 의원은 "우리 아이들에게 질 높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돌봄 강사들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줘야 한다"고 말하면서 운을 뗐다.

김 의원은 "제가 받은 한 돌봄교사의 근로계약서를 보니 근로 시간이 하루 2시간 50분으로 되어 있었다, 계약기간은 6개월로 되어 있다"며 "왜 3시간이면 3시간이지, 2시간 50분인가, 왜 이런 계약을 하고 있냐?"라고 따졌다.

이에 김종성 충남교육감은 "학교마다 상황이 다르다, 일찍 끝나는 학교가 있고 늦게 끝나는 학교가 있어서 근로시간은 다 다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아니다, 일주일에 15시간미만 근무자는 무기계약직 전환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 3시간이 되면 1주일 15시간이 되기 때문에 이를 피하기 위한 '꼼수'가 아니냐"고 따졌다.

이에 김 교육감은 "글쎄, 그것은 그런 게 아니고...'라고 얼버무렸다. 그러자 김 의원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심지어 충남교육청은 무기계약직 전환을 피하려는 꼼수를 넘어서 돌봄교사를 아예 외주를 주었다"며 "심지어 충남교육감이 이를 적극 권장까지 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사회적 기업을 통해 한다고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정도의 근로조건은 학교에 큰 부담을 주지 않는다"며 "이런 정도의 부담을 하지 않고 어떻게 아이들을 제대로 돌볼 수 있겠나, 양심에 어긋나는 일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그는 또 "돌봄교사들은 현재 100만 원도 못 받는 상황이라고 하는데, 위탁을 하면 무슨 장점이 있나"라고 물었다. 이에 김 교육감이 "위탁을 하게 되면 오히려 더 안정적인 돌봄교육이 가능해지고, 교사들의 사무도 경감될 수 있다"고 답하자 김 의원은 "지금 무슨 소리를 하나, 더 안정적이 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좀 더 쉽게 계약해지를 하기 위한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모든 사업장에서 가장 신분이 불안한 것이 바로 비정규직이다, 이러한 비정규직을 학교가 직접 고용하다가, 위탁을 함으로써 보다 쉽게 해고할 수 있도록 바꾸는 것 아니냐"고 다그쳤다.

김 의원은 끝으로 "교육감님, 돌봄교사들하고 좀 더 적극적으로 소통하시고, 위탁계약에 대해서는 재검토하여 돌봄교사들이 더 안정적인 고용환경에서 아이들을 살필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김 교육감은 "잘 알겠다"고 답했다.

▲지난 7월 '충남 초등돌봄교사 강제위탁저지충남공대위'가 충남도교육청앞에서 강제위탁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자료사진).심규상

같은 당 유기홍(서울 관악구갑)의원도 거들고 나섰다. 유 의원은 "충남 교육청 관내 408개 학교에서 초등돌봄교실이 운영 중에 있고 돌봄교사는 모두 324명이다, 그 중 187명이 충남교육청이 추진한 (재)나우누리(예비사회적기업)과 돌봄위탁계약을 체결했다"며 "그러나 현재 계약을 하지 않은 137명은 언제라도 해고 통지가 올 수도 있어 불안해하고 있다, 혹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김 교육감은 "결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위탁하는 게 아니다, 각 학교의 재량에 의해서 임용을 하고, 학교 사정에 따라서 시간을 정한다"며 "만일 학생 수가 줄어들어 돌봄교사 운영이 안 되면 계약이 해지되는 것이다, 이 모든 것은 규정에 의해서 하는 것이다"라고 답했다.

그러자 유 의원은 "위탁업체와 계약을 하지 않으면 해고될 수 있다는 두려움을 느끼는 것이 현실이다, 또 위탁업체에 고용이 되면 고용이 더 안정된다는 교육감의 발언은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면서 "학교가 직접고용하면 고용안정이 덜 된다는 말인데, 어떻게 그런 발언을 할 수 있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유 의원은 "돌봄교사 외부업체 위탁은 반드시 재검토 하시기를 당부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김 교육감은 "이미 실시하고 있는 사항이지만 점검해서 문제가 있으면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국정감사가 열리는 충남도교육청 정문에서는 충남 지역 초등돌봄교사들이 집회를 열어 "초등돌봄교사 위탁사업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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