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수연씨가 살고있는 지역 구청은 그에게 '자활사업에 참가해야 수급자격이 유지된다'며 통보서를 보냈다. 수연씨는 6월부터 자활사업에 참가했지만 로스쿨 공부와 병행할 수 없어 결국 불참했다. 그 결과 지난 8월부터 수급비가 삭감됐다.
박소희
그런데 지난 4월 구청에서 '자활사업에 참가하는 조건으로 생계급여가 지급되는 '조건부 수급자'이니 구청 사회복지과와 상담하라'는 통보서가 날아왔다. 대학생 때처럼 대학원생도 자활사업에 참여하지 않아도 수급자격이 유지되는 줄 알았던 수연씨는 당황스러웠다. 하지만 보건복지부 '2012년 자활사업 안내'는 대학원생을 조건부 수급자로 분류하고 있었다.
"정부에서 특별전형을 만든 거니까 당연히 (수급자격 유지가) 되겠구나 했죠. 그게 아니란 사실은 전혀 몰랐어요."구청에서는 수연씨에게 6월부터는 스킨케어·장애인목욕활동 보조 등을 하는 자활사업장에서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일해야 한다고 연락해왔다. 결국 자활사업에 참가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6월 중순부터 기말고사에 시험과 실무실습이 이어졌다. 틈틈이 참가하려 했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웠다. 결국 8월 20일부터 '근로 불이행'으로 수급비가 삭감됐다. 이때 받은 돈은 26만5640원. 수연씨는 복지부에 민원을 넣었지만 '일반대학원생들 자료를 조사해야 하니까 한 달쯤 기다리라'는 답변을 받았다. 9월 20일, 수연씨네 가족 앞으로 들어온 수급비는 8만6640원으로 더 줄어있었다. 여기에 사회복지단체의 추석 후원금 6만 원이 다음 달 생활비로 들어온 돈의 전부였다.
로스쿨생 자격으로 만든 마이너스통장이 있긴 했지만, 결국 빚이다. 수연씨는 줄어든 수급비 탓에 휴대폰 요금을 낼 수 없어 9월 들어 휴대전화가 끊겼다. 교통카드로 쓰는 신용카드대금도 미납상태다.
등록금은 장학금으로 해결하고 있지만, 그 지원 요건 중 하나가 바로 수급 자격이다. 자활사업에 참가하려면 학업을 포기해야 하고, 공부를 하려면 수급 자격은 물론 장학금까지 잃을 수 있는 상황인 것이다. 전국 25개 로스쿨 대부분은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장학금 지원을 하고 있다. 그러나 성적 기준, 수급 자격 등 요건이 있기에 수연씨 같은 기초생활수급자들은 복지 혜택과 학업 중 딱 한 가지만 선택하기 어렵다.
'공부'냐 '자활사업'이냐... 양자택일 강요받는 기초수급자 로스쿨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