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신당 연대회의 경남도당는 17일 "돈 없으면 죽어야 하는 대한민국"이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다. 다음은 성명 전문이다.
지난 16일, 창원시 마산회원구의 한 여관방에서 암 투병 중이던 30대 가장이 어린 아들만 남겨둔 채 숨졌다. 몇 해 전 갑상샘 암 진단을 받았지만 일정한 직업이 없어 생활고에 시달린 탓에 변변한 치료조차 받지 못하다 결국 변을 당한 것이다.
국민소득 2만 달러 시대, 가난을 이유로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회조차 갖지 못하는 사회가 과연 올바른 사회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무엇보다 아직 어린 13살인 아이가 받은 상처는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의 책임이다. 자신의 아버지가 돈이 없어 아파 죽어가는 모습을 무기력하게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그 엄청난 고통과 상처를 대체 어떻게 위로해야할 지 가늠조차 할 수 없는 지경이다.
이미 우리 사회에서는 질병 치료에 드는 돈이 너무 많아 빈곤, 자살, 가정 파괴로 이어지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돈이 없어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우리나라 성인 인구의 비율이 약3%이며 빈곤층의 경우 약 8~15%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노인 개인파산 원인의 6.8%, 개인파산을 신청한 서울 시민의 4%가 의료비 때문에 발생한다고 한다. 자살 원인의 20.9%가 질병의 고통 때문이라는 통계도 있는 실정이다.
적절한 질병 치료를 가로막는 과도한 의료보험 본인 부담 비율을 없애고, 치료에 필요한 모든 의료기술과 의약품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며,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키는 낭비적인 가격제도를 합리적으로 바꾸는 등 의료환경을 시급히 개선시키고, 건강관리를 강조하는 공공의료제공체계를 확립해서 의사 등 의료 공급자를 사회적인 재원으로 배출하는 제도를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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