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영사를 하는 염태영 수원시장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 공동의장인 염태영 수원시장이 환영사를 하고 있다
하주성
지자체가 시작된 지 20년이 지났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중앙정부는 지방분권에 대해서는 매번 딴청을 부리고 있다. 그것은 자신들이 갖고 있는 권한을 내주기 싫다는 억지일 뿐이다. 그동안 각 정부마다 지방분권을 하겠다고 약속을 했지만, 사실 지방분권은 아주 빙산의 일각일 뿐이다. 지방자치단체들은 이제 목소리를 높여 지방분권을 요구하고 나섰다.
17일 오후 4시, 수원시에 있는 수원 이비스 엠버서더 호텔 3층에서 지방분권개헌국민운동이 주관을 하고, 수원발전연구센터가 주최를 한 '지방분권개헌 수원포럼'이 열렸다. 이 자리에는 염태영 수원시장을 비롯해 민주통합당 유성엽 의원·김부겸 민주통합당 최고의원·사회를 맡아본 안성호 교수·발제자인 이기우 교수 등이 참석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코미디같은 지자체 관리 이제는 그만둬야염태영 수원시장은 환영사에서 "세방화라는 거대한 시대적 흐름속에 대한민국의 지방자치와 분권의 현실에 대해 냉철히 논의해 보아야 할 때"라고 강조하며 중앙정부의 독단적인 자세가 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방자치단체장 집무실의 넓이까지 제한하는 법을 만든 중앙정부가 집무실이 규정보다 크다고 줄이라고 하는 것은 코미디 같다. 그렇기에 자치단체장들은 규제를 받지 않는 부단체장과 방을 바꾸는 일까지 생겨났다... 지방정부에서 사업을 벌이고자 할 때는 모든 것을 중앙정부의 심의를 받아 하는데도 불구하고, 말이 생기면 모든 것을 지방정부로 떠넘긴다."염태영 수원시장은 이제는 세계의 도시들과 경쟁을 해야 하는 지방자치단체로서는 더 이상 변화를 늦출 수 없다며 18대 대통령에 출마를 선언한 대선후보 그 누구도 지방분권에 대한 정책을 발표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제 18대 대통령은 중앙정부 중심의 통제와 집권이라는 과거 체제에서 과감히 벗어나야 하며, 19대 국회에서 지방자치와 분권 강화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뤄져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