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육군본부에 대한 국정감사 장면.
오마이뉴스 장재완
국회 국방위원회의 육군본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른바 '노크귀순'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다. 일부 의원들은 이번 사건에서 '경계실패'보다 더 큰 문제는 '허위보고'라며 군의 보고체계를 질타했다.
17일 충남 계룡시 육군본부에서 열린 국감에서 조정환 육군참모총장은 업무보고를 통해 "22사단에서 발생한 경계실패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머리를 숙였다.
하지만 여야 의원들은 조 총장의 사과에도 불구하고 한목소리로 '노크귀순'에 대해 쓴 소리를 쏟아냈다.
민주통합당 안규백(서울 동대문구갑)의원은 '노크귀순'과 'CCTV귀순'의 보고 상황에 대해 집중 추궁한 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시비를 가려 반드시 신상필벌해야 한다"며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사건에 대해 정확한 보고가 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이에 조정환 육군참모총장은 "상황발생에 관한 것은 정확하게 파악해서 정확하게 보고되는 것이 중요한데, 그런 것이 잘 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보완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그러자 안 의원은 "2008년 이후 8건의 귀순사건이 있었다고 군이 발표했는데, 그 중 3건이 '사실과 다르다', '조작 또는 은폐됐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천안함 사건 때도 은폐조작 의혹이 있어서 논란이 됐는데, 군이 국민의 신뢰를 받기 위해서는 정확한 조사와 보고가 필요하다, 의혹이 일고 있는 3건에 대한 재조사할 의향이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조 총장은 "전부 다 조사됐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확인해서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이번에는 무소속 김형태(경북 포항남구·울릉군) 의원이 나섰다. 그는 "이번 사건은 국군의 명예를 크게 훼손시킨 사건"이라면서 "모든 책임자를 일벌백계해야 한다, 저는 4성급 이상이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번 사건으로 군이 국민에게 준 실망감은 계측, 계량할 수 없다, 모든 국민들이 '군이 정신을 차리게 해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다"며 "특히, 이번 사건의 보고과정에서 군은 필요에 따라 '허위보고'를 잘한다는 것을 확인해 줬다"고 지적했다.
새누리당 유기준(부산 서구) 의원도 "경계소홀도 문제지만, 잘못 보고한 부분이 군의 신뢰를 떨어트린 더 큰 문제였다"며 "숨기려고 하지 말고, 사실대로 말하고 그에 책임지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 밖에도 감사에 나선 대부분의 의원들은 '노크귀순' 사건에 대해 언급하며, '철통경계'와 '정신무장', '보고체계 확립' 등을 앞다투어 주문했다.
"(대통령과) 귀순에 대한 대화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