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임 기간 동안 물값 인상 없다더니....

등록 2012.10.12 18:00

수정 2012.10.12 18:22

▲수자원공사 김건호 사장이 국토해양위 국감장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심규상

재임 기간 동안 물값 인상은 없다던 수자원공사 김건호 사장이 연임에 성공하자 물값 인상을 거듭 요구하고 있다.

김 사장은 12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의 수자원공사를 상대로 한 국정감사장에서 민주통합당 윤후덕 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통해 "수도 노후시설 관리 등을 위해 물값 인상이 필요하다"며 "이에 따라 정부에 물값을 현실화해줄 것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수자원공사는 지난 해 'K-water 장기재무계획' 등을 통해 물값이 원가의 81% 수준에 불과한데도 2005년부터 7년째 동결돼 적정 수준(3%)의 인상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김 사장은 지난 2008년 10월 국정감사장에서는 "재임 기간 동안 물값을 올리지 않겠다"고 밝혔었다. 김 사장은 당시 정희수 한나라당 의원이 '물값 인하'를 요구하자 "재임 3년 동안 물값을 올리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윤후덕 의원 "4대강 빚 물값 올려 만회하려 하나"

김 사장은 3년 임기를 끝내고 지난해 1년 연임에 성공한 데 이어 올해 7월 이번에 재연임됐다. 연임되자마자 물값 인상을 추진하고 나선 것이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수공이 4대강 사업으로 빚더미에 올라앉게되자 물값 인상으로 사업비를 회수하려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 사장은 "물값은 수도관로 설치와 정수 등 수돗물 생산에 관련된 비용만 반영된다"며 "4대강 사업비를 물값 인상으로 회수하는 것은 관련법상 불가능하다"고 답변했다.

댐 용수 및 광역상수도(정수) 요금은 ㎥당 2003년 각각 35.12원(댐용수)과 319원(상수도 정수)에서 2년 만인 2005년 47.93원(36.5%)과 394원(23.5%)으로 대폭 인상됐다.

오탈자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