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자원공사 김건호 사장이 국토해양위 국감장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심규상
지난 2009년과 2010년 국정감사에서는 야당 의원들이 수공이 4대강 사업에 빚을 내서 8조 원을 투자할 경우 부채 급증으로 부실공기업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당시 한 의원은 "이런 사업을 하려면 돈이 많이 들 것이고 자료에 의하면 다 빚으로 하겠다고 돼 있다"며 "8조 원을 회수하기 위해서 빚을 내 도시개발사업을 벌이겠다는, 말하자면 돌려 막기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당시 김건호 수공 사장은 2010년 10월 국정감사장에서 "투자비 회수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자신 있게 답변했다.
하지만 12일 김 사장의 답변은 2년 전과는 달랐다. 김 사장은 부채대책을 묻는 의원들의 우려 섞인 질의에 "(금융비용이 커지는) 2015년에 가장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사업종료시점은 공식적으로는 2014년이지만 올해 말부터 정부와 협의해 대책을 마련해보겠다"고 말했다. 사업 당시에는 사업종료시점에 정부와 투자비 지원방안 등을 협의하도록 했지만 사정이 급해졌다는 얘기다.
실제 내년부터 4대강 사업으로 인한 만기도래 채권상환액(원금 및 이자)이 1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민주당 민홍철 의원은 "결국 투자비를 회수하기 위해서는 친수구역사업으로 5조4000억 원 규모의 도시 16곳 이상을 대단위 개발해야 한다는 얘기인데 실현가능성이 있느냐"며 "친수구역특별법안을 폐지하고 국고손실에 대해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김 사장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며 "친수구역 개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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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투자비 회수 문제없다던 수공, "당장 대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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