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200여개의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균형발전지방분권전국연대'가 '지방분권 11대 정책의제'를 선정하고, 각 대선후보자들에게 공약으로 채택해 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지방분권전국연대는 8일 보도자료를 통해 "그동안 전국의 참여 단체, 관련 전문가, 시도지사협의회 등과 함께 오랜 논의와 협의를 통해 지방분권형 헌법개정, 기관위임사무폐지 등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11대 핵심 정책의제를 정리·선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대선 후보들에게 '지방분권 11대 정책 의제'를 대선 공약으로 채택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지난 10년의 지방분권 정책을 성찰하고 향후 10년의 지방분권 정책의 방향과 내용을 세우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각 대선후보들에게 오는 19일까지 공약채택 요구에 대한 답변을 받아 그 결과를 공개하고, 동참 후보들과 '지방분권 실천 국민협약'도 맺는다는 계획이다.
이들이 선정한 11대 정책의제는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으로 국민 지역생활주권시대 구현 ▲기관위임사무폐지, 자치입법권, 자치조직권 등의 강화를 통한 실질적인 지방자치권 확보 ▲세원이양, 재정자율성 확대 통한 자치재정권 확립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 폐지 또는 지역정당 허용 등 풀뿌리 주민자치 활성화 추진 ▲분권형 광역지방행정과 근린형 주민자치(동네자치) 중심의 지방행정체제개편 추진 ▲자치경찰제의 도입을 통한 지역맞춤형 사회안전체제 운영 ▲지역언론과 지역문화의 지원을 통한 다원화된 지역사회 활성화 ▲지역생활복지 기준선 운영으로 전국 어디서나 보편적 생활복지권 구현 ▲지방대학 육성 등 인재 중심의 지역균형발전 추진 ▲지역 활성화와 함께 하는 합리적인 수도권 관리체제 운영 ▲강력한 지방분권 추진기구 설립을 통한 실질적인 분권형 국정 추진 등이다.
이들은 또 각 대선후보들에게 보내는 제안서를 통해 "중앙집권과 일극집중에서 지방분권과 다극적인 균형발전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인 과제"라며 "일찍이 프랑스, 독일, 영국, 일본 등 많은 선진국들이 지방분권 개헌, (초)광역 지방행정체제 개편, 중앙권한의 지역으로의 대폭 이양,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균형발전 등의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20세기 말부터 시작되어 21세기를 관통하고 있는 핵심적인 화두의 하나는 '지방화'로서 지역의 경쟁력이 곧 국가경쟁력을 의미하는 시대적인 흐름을 놓치지 않고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구체적인 실행을 해나가야 할 때"라며 "그럼에도 그동안 세종시와 혁신도시 건설, 지방소비세 도입 등 일정한 진전이 있었으나 총체적인 밑 그림을 바탕으로 체계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해오지 못한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이에 차기 정부에서 지방분권 정책이 제대로 추진되고 실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방분권 11대 정책의제'를 선정·정리했다"면서 "이 같은 11대 정책의제를 대선공약으로 채택하고 '지방분권 실천 국민협약'에 참여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균형발전지방분권전국연대는 지난 10여년 동안 분권 및 지방자치 활성화, 균형발전을 위해 활동해 온 '지방분권국민운동', '분권·균형발전전국회의', '수도권과밀반대전국연대' 가 2012년 총선과 대선을 계기로 제2의 분권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기 위해 통합하여 지난해 말 출범시킨 단체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