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음은 더 불안한데, 치안도 '부익부빈익빈'

정부가 급증하는 어린이와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내년에 공원과 놀이터 등 범죄 취약 지역에 방범용 폐쇄회로티브이(CCTV) 수천대를 설치하기로 한 가운데, 13세 미만 아동 대상 성범죄가 많은 인천 부평구와 서구가 타구에 비해 방범용 CCTV가 아주 적은 것으로 확인됐다.

아동 성범죄·실종 사건, 인천서 부평구 최다

인천지방경찰청과 인천시 등에 정보공개를 청구해 입수한 '인천지역 13세 미만 성범죄 발생 현황'을 보면,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아동 대상 성범죄 발생이 가장 많은 곳은 부평구로 나타났다. 부평구에서 이 기간에 아동 대상 성범죄가 52건이나 발생했다.

서구가 37건으로 뒤를 이었으며, 남동구에서도 33건이 발생했다. 이밖에 연수구 27건, 계양구 21건, 남구 18건, 중·동구 15건 순으로 집계됐다.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경찰이 접수한 '14세 미만 아동 실종 사건'도 부평구가 462건으로 가장 많았다. 부평구를 관할하는 부평경찰서와 삼산경찰서에 각각 229건과 233건이 접수됐다.

다음으로 아동 실종 사건이 많았던 지역은 서부경찰서 관할 지역인 서구로 이 기간에 399건이 접수됐다. 남구 368건, 남동구 362건, 계양구 292건으로 뒤를 이었으며, 연수구 187건, 중·동구 145건으로 집계됐다. 강화군에서는 이 기간에 10건이 접수됐다.

방범용 CCTV 설치, 계양구 최다·부평구 최소

하지만 13세 미만 아동 성범죄 사건과 14세 미만 아동 실종 사건이 가장 많이 접수된 지역에 오히려 방범용 CCTV가 적게 설치돼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월 말 현재 인천 전역에 설치·운영되는 방범용 CCTV는 모두 2914대. 이중 계양구에 설치·운영되는 방범용 CCTV는 517대로 인천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계양구 인구는 7월 말 현재 약 34만명이다. 계양구의 뒤를 이어 남구 434대, 서구 392대, 남동구 376대, 중·동구 350대, 연수구 332대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인구 약 56만명이 살고 있는 부평구에 설치·운영되는 방범용 CCTV는 328대에 그쳤다. 부평구 인구수의 절반인 약 28만명이 사는 연수구보다 적고, 심지어 인구가 20만명도 안 되는 중·동구보다 적은 실정이다.

부평구 다음으로 아동 성범죄와 실종 사건이 많이 발생한 서구는 392대로, 방범용 CCTV가 역시 적은 편이다.

이와 관련, 부평구 관계공무원은 "아동 성범죄 등이 늘어나고 있고 '묻지 마' 범죄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어, 올해 방범용 CCTV를 11대 추가 설치할 계획이고, 내년에 인천시 전체적으로 400대를 추가 설치할 계획이라 부평구에도 40대가 추가로 설치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적다고 하면 적고, 많다고 하면 많은 수의 CCTV가 설치됐다. 예산 부족으로 인해 자체적으로 CCTV를 설치하기는 어렵다. 구비로 추가 설치하는 것을 고민은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부평구는 올해 방범용 CCTV 설치에 예산 7700만원을 집행 중이며, 운영비로 6억 6652만원을 편성했다.

인천 방범용 CCTV 설치, 서울의 15% 수준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범죄 예방 등을 위해 설치하는 방범용 CCTV 설치 기준이 없어 지역별 편차가 심각한 실정이다. 인권 침해 등의 논란에도 불구하고 각종 사건 사고에서 주요하게 활용되고 있는 방범용 CCTV 설치를 정부 차원에서 기준을 세워 예산 등을 효율적으로 지원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인천시 전역에 설치된 방범용 CCTV가 총2914대인 데 비해 서울시 강남·서초·용산구에 설치된(올해 4월 말 기준) 방범용 CCTV는 각각 1299·1266·1307대로 나타났다.

약 286만명이 사는 인천에 설치된 방범용 CCTV가 부자들이 모여 산다는 서울시 강남(약 56만명)·서초(약 44만)·용산(약 22만)구에 설치된 것보다도 적은 실정이다. 치안에서도 부익부빈익빈 현상을 확인할 수 있다.

인천에서 아동 성범죄와 실종 사건이 가장 많이 발생한 부평구의 방범용 CCTV는 서울에서 가장 적은 방범용 CCTV가 설치된 강북구(414대)·동작구(440대)보다도 적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4월말 현재 서울시 자치구별 방범용 CCTV 설치 대수는 동대문구 1248·은평구 1192·성북구 868·중구 817·강서구 791·송파구 748·서대문구 715·양천구 704·관악구 692·구로구 647·종로구 639·강동구 635·마포구 604·금천구 593 등으로 나타났다.

8월 말 현재 서울시 전역에 설치된 방범용 CCTV는 1만 9308대로 인천시 전역에 설치된 2914대의 약 6.6배나 된다. 인천시 방범용 CCTV 설치가 서울시의 15% 수준에 불과한 것이다. 인구수를 감안해 인천시가 서울시 수준이 되려면 방범용 CCTV를 지금보다 2300여대를 더 설치해야한다.

'부자동네'로 일컬어지는 서울시 강남구와 공무원 인건비 편성조차 힘든 부평구의 인구는 대략 56만명으로 비슷하다. 면적도 강남구 39.54㎢, 부평구 31.98㎢로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인구밀도도 비슷하다.

하지만 방범용 CCTV 설치 현황은 강남구가 1299대인 데 비해 부평구는 328대에 불과하다. <부평신문>이 2009년에 서울경찰청과 인천지방경찰청에 정보공개를 청구해 입수한 13세 미만 아동 성폭력 사건 현황을 봤을 때, 부평구에서 훨씬 많은 사건이 발생했다. 더욱이 경찰관 1인당 담당 주민수도 당시 부평구는 6791명인 데 비해 강남구는 466명에 불과해 대조를 이뤘다.

치안도 부익부빈익빈 현상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재정자립도가 높은 서울의 지자체는 방범용 CCTV를 취약 지역과 어린이놀이터 등에 촘촘히 설치해 범죄를 적극적으로 예방하고 있는 반면, 재정이 열악한 인천의 지자체는 마음만 졸이고 있는 셈이다.

이와 관련, 인천지방경찰청 관계자는 "방범용 CCTV의 설치와 운영 예산 등은 지자체에서 하지만, 운영 인력 등은 관할 경찰서에서 경찰관을 파견해 운영하고 있는 만큼, 경찰 차원에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국회에 건의했지만,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다"고 말했다.

덧붙이는 글 한만송 기자는 2012 <오마이뉴스> 대선특별취재팀입니다. 이 기사는 부평신문(http://bpnews.kr)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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